인격권 침해 사례 손해배상분쟁변호사

인격권 침해 사례 손해배상분쟁변호사

 

 

여 직장상사가 어젯밤 남자랑 뭐했어라고 하면서 막말을 하여서 일을 관뒀다면 인격권 침해로 인정이 될까? 또한 회사에도 책임이 있을까?
법원에서는 인격권 침해를 인정하여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격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 손해배상분쟁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갓 입사를 한 신입 여직원이 여성 상사로부터 어젯밤에 남자랑 뭐 했어? 등의 막말을 듣고서 모욕감을 느껴 출근 3일만에 퇴사를 하였다면 상사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급자의 막말도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이 된 행위로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인격권이란 권리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하며, 구체적으론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성명, 정조, 신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권을 말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에서는 A씨가 B씨와 연구소를 상대로 3000만원 배상을 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194767)에서 피고들은 공동해서 원고에게 500만원 지급을 하라면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갓 입사를 한 A씨를 지도·감독하여야 할 B씨가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이 되는 단순한 농담의 범위를 넘어 굴욕감 또는 모욕감을 느끼게 하여 인격권을 침해를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팀장을 맡은 직원이 자신의 업무 수행과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인정이 되는 상황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신입 사원의 인격권 침해를 한 것은 이 연구소의 사무집행행위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연구소 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 인정을 하였습니다.

 

 

 

 

 

 

A씨는 모 연구소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출근 첫날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팀장인 여성 상급자 B씨로부터 애기 낳은 적 있냐고 물어보거나 아니 무슨 잔머리가 이렇게 많아, 애기 낳은 여자랑 똑같아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미혼인 A씨는 모욕감을 느꼈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막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A씨를 회의실로 불러서 같은 얘기를 되풀이하면서 머리와 옷을 단정하게 하고 출근하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튿날에는 A씨의 아토피 자국을 보면서 어젯밤에 남자랑 뭐 했어? 목에 이게 뭐야라고 참견을 하였습니다.

 

 

 

 

 

 

참다 못한 A씨는 출근 사흘째 정식 근로계약서를 쓰기 위하여 다른 상급자를 만난 자리에서 B씨의 부적절한 언행을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이루어진 연봉협상 과정에서 A씨가 요구를 하는 수준의 연봉을 줄 수 가 없다고 하면서, A씨가 보는 앞에서 다른 구직자에게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까지 하였습니다. A씨는 곧바로 회사를 그만두었고, 결국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인격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손해배상 관련 문제로 분쟁을 하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보다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손해배상분쟁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