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 처벌 사례는 무엇?

대출 사기 처벌 사례는 무엇?

 

형법 제347조에서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을 경우 사기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사기 수법은 날로 다양해져 반드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대출 사기 처벌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한 50대 남성 ㄱ씨는 위조된 통장과 수표로 대출 사기를 벌여 약 1억 200만원 가까운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ㄱ씨는 약 1조원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인 것처럼 위조하여 만들고 수백억 원이 적힌 수표를 위조하였습니다.

 

 

ㄱ씨는 위와 같은 위조 통장과 서류를 통해 수조원을 가진 재력가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영세 건설시행사들을 찾아 자금을 빌려줄 것처럼 대출 사기를 벌인 것인데요.

ㄱ씨는 건설 시행사들한테 대출 해주겠다며, 대출을 위한 이행금 및 현장 실사비 명목으로 1천만원에서 4천만원의 돈을 받았습니다.

 

 

ㄱ씨는 영세한 일부 건설사들이 자금난으로 인해 건설 공사를 하기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대출 사기를 벌인 것인데요. ㄱ씨는 대출 사기를 위해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 유령의 법인을 등록하고 또는 계좌로 수수료를 받기도 해왔습니다.

이에 경찰은 ㄱ씨의 위조된 통장과 달리 ㄱ씨는 보증금 1천만원과 월세로 생활을 해 왔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같은 실체가 없는 채권, 수표의 재력은 믿지 말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처럼 자금을 명목으로 한 사기는 막대한 피해를 남기기 때문에 형사상의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는 사기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하고 또한 사기 금액을 최소화하는 변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대출 사기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한범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