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보상 손해배상책임 사례

화재 보상 손해배상책임 사례

 

 

얼마전 10년넘게 쓴 냉장고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책임은 어떻게 지게 될까?
정상적으로 사용에도 불구하고 전기 트래킹 탓으로 발생하였다면 70% 제조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재보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넘게 쓴 냉장고로 인해 불이 발생하였다면?

 

냉장고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을 한 경우에는 제조회사는 손해의 70%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씨는 경기도 00주에 있는 부친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있었던 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자신의 작품이 전소가 되자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고법 민사5부에서는 미술작가 이씨가 냉장고 화재로 작품 140여점 전소가 됐으니 2억원을 달라면서 냉장고 제조자인 00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3나2023677)에서 전체 미술품의 재산 가치는 5000만원 정도로 볼 수 있고, 그 가운데 70%인 3500만원을 배상하라면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냉장고를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였지만 냉장고의 부품상 결함과 전기 트래킹(전자제품에 묻어 있는 수분이 섞인 먼지 등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으로 인해서 냉장고 안에서 화재가 발생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00회사는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은 냉장고를 일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사용을 하는 제품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전기 트래킹 등으로 화재가 발생을 한 사례도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볼 자료도 없기 때문에 제조업자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설명이 없는 한 주의를 기울이기 어려우며, 사용설명서 등에도 그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냉장고의 권장사용기간인 7년 초과가 됐더라도 사회통념상 소비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여겨지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 재판부는 이씨가 10년 넘도록 냉장고 안전점검 또는 사후점검 서비스를 받지 않았으며, 하단 부분을 제대로 청소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00회사의 책임을 70%로 제한을 했습니다.

 

 

 

 

화재 보상 손해배상책임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손해배상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과 같이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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