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변호사 폭행치상 사례

폭행죄변호사 폭행치상 사례

 

 

폭행치상은 가해자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에 성립이 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폭행치상죄는 성립하는 과정이 특수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동하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폭행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폭행치상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해결과를 예측해야 성립이 될까?

 

폭행치상죄 적용을 하려면은 가해자가 폭력 행사의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지 예측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3부에서는 동료와 술을 마시다가 일본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서 폭력행사를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가 된 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600만원 선고를 한 원심을 깨고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행치상죄 성립이 되려면은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예견 가능성 유무는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의 대응 상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술을 잘 마시지 못한다는 점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 하여도 멱살을 맞잡고 밀고 당기는 정도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심근경색이 발생하리라 예상을 할 수 있었다고 보긴 힘들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체벌과 폭행치상 사례
 
교사가 교칙에서 정한 규격을 벗어난 매로 학생체벌을 한 것은 폭행에 해당을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에서는 자율학습시간에 떠드는 학생을 매로 체벌하여 다치게 한 혐의(폭행치상)로 기소가 된 모중학교 A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폭행죄만 인정을 한 원심대로 벌금 8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학생체벌규정이 허용을 하는 규격을 넘어선 매로 신체의 중요부위인 머리를 때린 것은 정당행위로 볼 수 가 없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피해학생이 체벌 중에 쓰러져 턱에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은 것에 대하여는 매로 맞은 것보다는 다소 긴장을 하는 학생의 성격과 다른 원인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폭행치상죄는 폭행죄일까 상해죄일까?

 

폭행치상죄는 폭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에 성립이 되는 범죄이고, 이 죄는 상해죄 처벌절차 동일합니다.

 

상해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폭행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되면 가해자는 처벌이 되지 않지만, 폭행치상죄의 경우엔 상해동반을 하기에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가 없이 가해자는 처벌이 됩니다. 단,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처벌의 수위가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폭행치상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폭행 관련 사건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폭행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폭행, 상해 관련 사건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