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죄 사례

강도살인죄 사례

 

 

얼마전 호스트바에서 알게 된 여성을 살해한다음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호스트바 종업원이 무기징역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강도살인죄는 강도가 살인을 하거나 치사를 함으로 성립이 되는 범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강도살인죄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이 컴퓨터 게임장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환전 업무를 하던 피해자 갑의 금품 강취를 하고 살해했다는 내용으로 기소가 된 사안에서, 화장실 문손잡이 주변에서 검출이 된 혈흔지문에 대한 지문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에 피고인에게 강도살인죄가 인정될까?

 

 

 

 

 

판결요지

 

피고인이 컴퓨터 게임장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환전 업무를 하던 피해자 갑이 화장실로 들어가자 갑을 뒤따라가 그가 소지를 하고 있던 금품강취를 하고 칼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는 내용으로 기소가 된 사안에서, 갑이 발견될 당시의 모습, 범행 동기, 범행 장소인 컴퓨터 게임장 화장실 내 혈흔과 바닥 상태, 화장실 문손잡이 주변에서 검출이 된 혈흔지문에 대한 지문감정 결과 혈흔지문이 피고인의 지문과 일치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해서 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서 컴퓨터 게임장 화장실에서 갑의 돈을 강취하려다가 저항을 하는 갑을 살해하고 금품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양형 이유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종일관 부인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약 12년간 자신의 범행을 은밀하게 숨긴 채 아무런 죄의식이 없이 태연하게 생활하여 왔고, 자신의 혈흔지문이 검출이 된 상황임에도 끝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을 하면서 전혀 알지 못한다는 반응으로 일관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을 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들과 함께 처벌이 될 수 있었던 것이라 해도 달리 피고인의 형을 감경을 할 만한 여지는 없다고 판단이 된다.

 

피고인에게 평생 피해자 및 그 유족들에게 참회를 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함이 상당하기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강도살인죄 처벌은?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및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강도살인죄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강도, 절도 관련 문제로 인해서 분쟁을 하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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