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충당의 방법과 순서는?

변제충당의 방법과 순서는?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해 동종의 목적을 갖는 수개의 채무 부담을 한 경우나 1개의 채무의 변제로 수개의 급부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와 채무자가 1개 및 수개의 채무에 대해서 원금 외에 이자 및 비용지급을 할 경우에 있어서 변제로 제공을 한 급여가 채무전부를 소멸시키는 데 부족한 경우는 그 급여를 어느 채무 및 어느 급여의 변제에 충당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변제충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제충당이란?

 

변제충당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해 같은 종류의 목적을 가지는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1개의 채무의 변제로서 수개의 급부를 하여야 하거나 채무자가 1개 및 수개의 채무에 관해서 원본 외에 비용·이자 지급을 해야 하는 경우 변제  제공을 한 급부가 그 전부소멸을 하게 하는 데에 부족할 때에는 그 변제를 어느 채무에 충당할 것인지의 문제를 말합니다.

 

변제충당은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며,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충당을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해 정해지고,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충당순서에 따르게 됩니다.

 

 

 

 

 

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는?

 

채권자와 채무자는 계약체결시 미리 일부변제시 변제액이 비용, 이자, 원본 중 어느 금액에 충당을 할 것인지에 관하여 합의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 합의는 차용증 작성시 명시를 할 수도 있고, 일부변제시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이나 이자지급을 할 경우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는 합의가 없으면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합니다.

 

 

 

 

 

 

비용, 이자, 원본의 충당순서는 아래와 같은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르게 됩니다.

 

-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를 한 것과 도래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를 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을 합니다.

 

-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했거나 도래하지 않은 때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을 합니다.

 

-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 또는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을 합니다.

- 위의 표준에 따라서 충당의 선후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엔 그 채무액에 비례해서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을 합니다.

 

 

 

 

 

변제충당의 방법과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여금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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