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어떤 경우에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 중에 법률적인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영역을 침해하였을 때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람을 해치거나 가해 행위를 할 때에는 이런 사건들이 많아지게 될수록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에게 심한 불행과 정상적인 회사들의 경영이 어려워 지는 것은 물론이고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회적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형법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형사적인 법률에서는 다수의 범죄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죄가 될 수 있는 행위를 나열해 보면 특수강도죄가 있습니다.

 

 

강도죄라고 하면 많은 분이 생각하실 것입니다. 복면을 쓰고 은행을 침입하고 훔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강도죄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강되죄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물, 선박이나 항공기 등 점유하는 방식 등에 침입하여 강도 행위를 하거나 사람을 위협하고 흉기를 가지고 강도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특수가 앞에 붙은 만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의 단체일 때를 말합니다. 밤에 타인이 주거하는 곳에 침입하여 강도 행위를 한 경우 특수 죄로 인정하게 됩니다. 흉기란 꼭 칼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도루라면 무엇이든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법률상 폭행이나 협박은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예상치 못했던 행동들도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손해를 끼쳤다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뿐만 아니라 형량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강도죄보다 그 형량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죄질이 심하다고 보았을 때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벌금형이 없으므로 무조건 징역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강도죄는 3년 이상의 징역이기에 그 무게가 특수강도죄는 무겁다고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범죄에 의도하지 않았지만 연루가 되었다면 이에 따른 큰 형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