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고소 억울하게 당했다면

사회 내에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생활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 휘말릴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라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 등과 같은 사적인 관계 내에서 사소한 오해가 발생하여 갈등이 생긴 경우라면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이 가능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까지 이어질 만큼 심각한 문제라면 더더욱 당황스럽고 혼자 힘으로 해결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배상을 받거나 처벌을 원해서 고소를 하고 재판으로까지 이어진다면 법적으로 판단하여 판결이 내려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상황이 역전될 수 있습니다.

 

많은 갈등상황 속에서 법적공방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만은 않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러한 상황이 정말로 갈등을 해결하고 피해에 대한 배상을 원하는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악의적인 목적으로 가지고 상대방이 법적 처벌을 받기를 희망하여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파악과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신고를 한다면 오히려 무고죄 고소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은 2차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어떤 경우 무고죄 고소가 받아들여지게 되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A씨와 B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십 년 넘게 알아온 오래된 친구 사이였습니다. 3년 전 해외로 A씨가 유학을 가게 되었고 A씨가 유학을 가 있는 동안 한국에 있는 A씨의 집 등과 같은 재산을 B씨가 친구로서 맡아두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서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구 관계를 유지시켜 왔고 얼마 전 A씨는 유학 생활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B씨는 A씨가 한국에 없는 동안 자신의 집을 정리하고 A씨의 집에서 생활을 해온 상태였습니다. 예정보다 빨리 A씨의 유학생활이 끝나자 따로 집을 구해두지 않았던 B씨는 A씨에게 부탁하여 A씨의 집에서 몇 달 생활하기로 하였습니다.

B씨는 A씨의 집에서 생활하는 동안 생활비와 월세를 매달 지급하기로 하였고 주기적으로 잘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친구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생활 패턴이 너무 달랐던 두 사람은 같이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트러블이 발생하게 되었고 얼마 전 크게 싸워서 결국 B씨는 A씨의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B씨는 집을 나온 이후 A씨는 자신의 집에 있던 귀중품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B씨를 의심하여 절도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자신이 A씨의 유학생활 기간 동안 A씨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A씨의 물건을 건드린 적도 없으며 청소 및 관리를 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A씨의 방에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억울해하였습니다. 이후 집을 나올 때에도 싸운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이 머무르던 방에서 짐만 챙겨 나왔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확한 물증도 없이 자신의 의심하여 고소를 한 것은 싸운 이후 악감정으로 인한 행동임을 강조하며 A씨를 무고죄 고소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B씨가 귀중품을 훔쳐 달아났다는 주장에는 정황 상 모순이 존재하며 B씨의 소지품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은 점 그리고 CCTV에서도 절도행위와 관련된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것 등을 보아 B씨의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A씨의 방에서 귀중품이 다시 발견된 것으로 보아 무고죄 고소는 인정이 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