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전 진짜로 아니라구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이나 인식 등도 다양하게 바뀌고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성과 관련된 범죄라고 하면, 대체로 피해자들이 제대로 신고를 하지 못하고 혼자 삭이고 모든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투 운동은 물론이고 여성 피해자들의 연대 등이 발생을 하면서 이러한 피해에 대해 방치하지 않고 신고를 하거나 처벌을 요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나 변화는 당연히 긍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겠지만 사회나 인식 등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 보니, 실제 억울한 일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는, 가해자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는 일도 종종 보게 됩니다. 

 

 

성과 관련된 범죄에 혐의를 적용 받는다면 이미 가해자 지목이 된 시점에서부터 사실, 진위 여부는 둘째 문제가 되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물론 인지나 명예 등을 쌓아두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 모든 것이 한 순간에 사라지게 되기에 더욱 각별하게 신경을 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일부러 이러한 점을 노려서 의도적으로 강제추행 범죄자로 둔갑 시키기도 합니다.

 

 

확실히 날이 지날수록 성과 관련된 범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강제추행은 제대로 대응하고 법률 조력자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억울한 처분을 그대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 해 두어야 합니다. 

 

한 사례를 보자면, 어느 날 친구, 지인들과 함께 저녁 술자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A씨의 이야기를 살펴 보겠습니다. A씨는 친구들과 헤어지고 집으로 귀가하는 버스를 타고 돌아가던 중이었는데 순간 여기에서 버스가 급정거를 하게 됩니다.

 

이 순간의 균형을 잃은 A씨는 간신히 지탱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A씨는 옆에 서 있던 여성 B 씨의 가슴을 만지게 됩니다. 균형을 찾자마자 A씨는 바로 사과를 하였지만 B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변에 소리를 지르면서 경찰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문제로 A씨는 경찰조사는 물론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해당의 사건은 당시에 버스가 교통사고가 날수 있었을 정도의 큰 문제로 남아 있어서 많은 이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해당 버스의 남아있던 CCTV 영상과 같이 동승하고 있던 다른 승객들의 목격담 등을 취합하여 정리 해 본 결과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물을 것이 없다는 것이 결론으로 해당의 사건은 무혐의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또렷한 증거물이나 주변의 목격 증언 등을 확보할 수 없다면, 피해자의 진술에 기대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 사안으로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법적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