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신체를 찍는 행위는 불법행위입니다. 특히나 상대방의 성적인 수치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부위를 상대방이 모르게 카메라에 담아서 저장을 하였을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간혹 공중화장실 등 여러 곳에서 이런 기기가 발견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찍는 경우도 있으나 직접 핸드폰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사람이 밀집하여있는 장소나 대중교통 등에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런 사람들은 일회적인 행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적발이 될 경우에 여러 가지 사례들이 밝혀지면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사람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이기에,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이럴경우에는 본인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합니다. 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이것을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 유사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판매하거나 임대, 제공 또는 전시나 상영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제 3의 인물에게 보내주거나 돈을 받아서 팔아버리거나,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전시를 하게 될 경우에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 처벌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벼운 처벌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을 받고 있고, 혹시나 좋지 않은 선택을 하였을 때에 사건은 더욱 무겁게 진행될 것입니다.

M씨는 드론을 구입하여서 많은 정보와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해보기 위해서 자택 옥상에서 드론을 띄우고 있었습니다. 조작을 하면서 여러 곳을 둘러보다가 M씨의 드론이 한 여성의 집안을 마주하게 되었고, M씨는 집 안에서 노출 수위가 높은 여성의 몸을 촬영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 Y씨가 이것을 발견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M씨는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일부러 본인이 Y씨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서 드론을 조작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혐의를 금방 벗을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Y씨의 신체를 찍었던 부분이 정확하였고, M씨가 드론을 운전하면 안되는 장소에서 이용을 하였기에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에 대해서 형벌 뿐만 아니라 가중된 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본인이 일부러 하였던 것처럼 수사가 진행되고, 혐의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고민을 하였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하였지만 주위친구들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야겠다고 생각이 들어 상담을 하였습니다. M씨와 변호인은 사건에 맞게 대응방안을 세워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처벌을 면할 수 있었으며, M씨가 이런 상황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그대로 인정되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폭법에서는 카메라와 같은 촬영이 가능한 기능을 지니고 있는 기계를 통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일부분을 의사에 따르지 않고, 찍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는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지로 했던 행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징벌을 하게 해달라고 소원을 한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야합니다.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초기에 골든타임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조력을 통해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인 불이익은 물론 가족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기에 유의하여 변호인과 함께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