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죄 이런 상황에서도 연루될 수 있습니다

 

바쁜 시간대 대중교통 내부는 사람들로 붐벼서 성접촉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특히 출퇴근길에는 더욱 밀착되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라도 신체 접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고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혐의가 발견되면 중징계는 물론 개인정보 등록 등 부수적 처분은 반드시 처리해야 할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억울하게 고소당하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성범죄의 일종인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일상 생활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인 만큼 특별법은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성적 만족을 위해 고의로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대가를 받을 만하지만,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면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형사정보는 유죄가 확정되면 개인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이는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더 저항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범죄자의 개인정보 등록은 불필요한 제약이 아닙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건에 거짓으로 연루된 경우 즉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의적인 신체접촉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확보해 소송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게 된다면 승소라는 결과에 보다 한 발짝 다가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일로 어려움에 처하신다면 한범수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법률 자문을 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