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형사변호사 앞이 캄캄해진다면

서초형사변호사 앞이 캄캄해진다면

 

A씨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앞으로 고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 함께 가게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던 자영업자인데, 장사가 잘 되면서 집에 있는 시간 보다 가게에 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으며, A씨는 그렇게 잠 자는 시간을 제외하곤 하루의 대부분을 B씨와 함께 보내다 정이 들어서 정식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A씨는 B씨의 나체사진이 저장이 되어 있는 주소의 링크를 보냈었는데 그로 인해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법정에까지 서게 된 것입니다.

보통은 인터넷이나 메신저, 스마트폰으로 어떠한 영상이나 사진을 보내야만 혐의가 성립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렇게 링크를 전송한 것도 직접 전달을 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며 그에 따라 이에 대한 혐의가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 영상이나 사진을 보고 상대방이 충분히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해당 서초형사변호사 관련 사건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하여 벌금형 선고를 하였지만 나중에 이어진 2심 재판에서는 피해자에게 영상을 직접 보낸 것이 아니라 단지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공간의 링크를 보낸 것 뿐이기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게 할 의도가 담겨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다 사진 역시 무단으로 찍은 게 아니라 피해자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하에 찍은 걸 보낸 것이므로 수치심이나 욕망을 느끼게 할 목적으로 보낸 것으로 보기엔 힘들다면서 무죄를 선고하게 된 것입니다.

성폭행이나 이런 기타 성 관련 범죄의 경우 보통 직접 만나서 얼굴을 맞대고서 해를 가하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전자기기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생활화로 이로 인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무조건 만나서 얼굴을 맞대야만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경우에도 똑같이 성에 관한 범죄로 취급되어 이에 따른 처벌을 감당하게 되어야 하니 만일 이런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면 각별히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에 서초형사변호사를 통해 사실관계 및 참작이 될만한 사유를 잘 어필하는 식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채팅 등을 이용한 범죄의 경우 증거물이 남아있어 무죄를 선고 받기가 어려운 점이 있으니 서초형사변호사와 동행해 준비를 철저히 하시어 참작이 가능한 사유를 어필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