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로 실형 선고 위기라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일 수록 여러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일 텐데요. 특히나 밀집된 공공 장소에서는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이루어져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로 인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 역시 적지 않습니다.

특히나 출 퇴근 시간에 지하철과 같은 상황에서는 상대방과 닿지 않고 싶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많이 타있기 때문에 더더욱 의도치 않게 신체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그 접촉 부위가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는 부위라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혐의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성범죄에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대이다 보니 많은 오해를 받고 실제로 처벌까지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접근해 추행한 경우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만약 의도치 않게 본 죄로 실형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해있는 경우라면 의도적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충분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어 이러한 상황이 의도치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형 위기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처벌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며 20년 간 신상 등록 대상자로 보안 조치를 받게 됩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 수위이기 때문에 만약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변호인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혼잡한 장소에서 일어난 물의로 인해 강압적인 수사를 받게 되면 당황해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자 대충 진술을 하다가 결국 자신의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죄를 인정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오해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적 논리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하지만 일반인이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신속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진술을 도와주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할 텐데요. 무작정 억울하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인만큼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신체적인 접촉이 일어나 억울하게 본 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앞서 말씀 드린 내용처럼 감정적으로 대응을 한다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해 합의를 하고자 할 경우라면 더더욱 처벌 수위가 무거워질 수 있는데요. 때문에 본 혐의로 인해 처벌 위기에 처해있다면 신속한 대응 방안을 찾아 해결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