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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특수강도죄 처벌 이유가 있었다면 괜찮을까

 

날이 갈수록 본인의 경제 능력이 부족하여 살기 위해 저지르는 생계형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옛날 장발장이 빵을 훔친 사건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의 눈으로 바라보면 빵 하나 훔치는데 그렇게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아야 하나 싶겠지만 그 시대에서는 장발장이 훔친 빵이 발효도 몇 달에 걸쳐야 만들어지는 굉장히 만들기 까다롭고 귀한 빵이었다고 합니다. 가난했던 장발장은 생계가 많이 어려워서 먹는 것까지 힘들어지게 되자 요즘 금은방에서 금을 훔치듯이 아주 비싼 빵을 훔쳤던 것 입니다. 이렇게 생계형 범죄들이 날로 늘어가면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특수강도죄 처벌은 일반 강도죄보다 처벌의 수위가 무척이나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는 그럴 수 밖에 없던 사정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법의 울타리, 재판장 내에서는 개인적인 사정을 보고 저지른 죄를 무마시켜 주지 않습니다. 어쨌든 피해자는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치면 사실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요즘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다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렴한 음식들을 찾다 보니 건강은 날로 안 좋아지고 건강까지 좋지 못하다면 마음 놓고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적인 판단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였다면 죄를 뉘우치는 의지만으로는 원하는 만큼 감형이 되기 쉽지 않습니다.

 



Q씨는 어느 날 새벽 택시를 타고 집에서 꽤 먼 거리에 있는 아파트를 향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모자와 목도리 그리고 마스크 등으로 꽁꽁 싸맸지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Q씨는 집을 나와 눈 앞에 보이던 택시를 향해 손을 흔들며 멈추게 한 후, 곧바로 택시에 승 승차했습니다. 목적지를 말 하고 시간이 꽤 흐르고 나서 택시는 목적지에 거의 다다르게 되었고 Q씨는 미리 집에서 준비하였던 부엌칼을 꺼내 운전하고 있던 택시 기사인 J씨에게 다가가 돈을 모두 내놓으라며 칼을 들이댄 채 협박하였습니다.

심지어 돈을 찾아서 나오면 죽여버린다는 말까지 하며 J씨를 공포심에 떨게 하였습니다. J씨는 택시 기사였기 때문에 운영을 하기 위해 준비해둬야 하는 거스름돈을 모조리 Q씨에게 전달했고 곧바로 Q씨는 택시에서 내려 도망쳤습니다. Q씨가 특수강도죄 처벌을 받게 된 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방금 말한 사건이 지난 지 몇 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Q씨는 똑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실행에 옮겨 금전을 갈취했습니다.

 



Q씨는 당시 몇 차례에 걸쳐 날붙이를 사용해 J씨와 또 다른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탈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J씨와 또 다른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과 공포를 고려해보자면 Q씨의 범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Q씨는 부모님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특수강도죄 처벌을 받게 된 이후 Q씨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전했기 때문에 집행유예라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말씀해드린 사례도 부모님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생계형으로 이루어졌던 범죄입니다. 하지만 생계형 범죄라는 이유를 막론하고 어떤 범죄던 타인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것은 금물입니다. 특수강도죄 처벌 같은 경우 피해자의 정신적인 피해가 크기 때문에 처벌도 강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