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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술자리 성희롱 회식 때 조심

술자리 성희롱 회식 때 조심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회식을 하게 될 텐데요, 직원들 간 친목을 위해, 업무적으로 쌓였던 스트레스에 대한 회포를 풀기 위해 회식자리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반대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들이 생각보다 많을 것입니다. 특히나 술자리 성희롱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빈번한 만큼 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사람들도 종종 있겠죠.




 

이렇게 술자리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발언은 비단 회사에서의 회식 때 뿐만이 아닙니다. 어딜 가던 간 술 한 잔 두 잔 들어가다 보면 그 사이에서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꼭 있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술자리 성희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체로 가지는 술자리에서는 일반적으로 건배사를 하곤 하죠, 이번 사례도 건배사가 술자리 성희롱의 원인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A씨는 30명이 넘는 친목행사 모임에 참석했는데, 그 중 한 명이 건배사에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언급했고, 참석자 중 한 명은 그 건배사에 맞춰 화답을 했습니다.

 

이에 모임 여성 참석자였던 A씨는 건배사를 외쳤던 참석자인 B씨를 상대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B씨의 직업은 공무원이었던 지라 그 민원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자신의 처분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B씨는 자신의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발언이 술자리 성희롱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B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행사에 있었던 여성 참석자들의 대부분이 답례를 했음은 물론 그들은 A씨의 의견과는 달리 B씨의 발언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씨의 발언은 술자리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성희롱 범죄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되진 않으나, 사이버 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등 때에 따라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술자리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므로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한 대응을 통해 억울함을 밝혀낼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