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카메라 숙박업소 내에서

불법촬영카메라 숙박업소 내에서

정보의 바다에서 검색만으로 손쉽게 여행 계획을 짤 수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에 따라 과거에는 큰 맘을 먹어야만 갈 수 있었던 해외여행을 요즘 같은 경우 쉽게 갔다 올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새로운 형태의 숙박시스템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집을 숙박업소로 내놓는 형태의 서비스인데요. 투숙객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숙소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를 불법촬영카메라 범죄에 악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ㄱ씨는 숙소로 등록된 ㄴ씨의 주거지에 투숙을 하다가 그 곳에 불법촬영카메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ㄴ씨는 숙소로 등록한 자신의 주거지 내에 카메라 설치를 함으로써 ㄱ씨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나 잠을 자는 모습을 찍기 위해 불법촬영카메라 작동을 시킨 것인데요.

특히나 문제가 된 ㄴ씨의 주거지 내 불법촬영카메라는 침실에만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당시 ㄴ씨는 투숙을 하려는 ㄱ씨에게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작은 방 출입을 금한 점에 비춰봤을 때 재판부는 촬영 기능이 있는 기계장치를 사용해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보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적용해 6개월의 징역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치료강의수강도 명령했습니다.

당시 ㄴ씨가 범행에 사용한 불법촬영카메라의 경우 적외선촬영 기능이 있어 방 안의 조명이 꺼진 상태에서도 투숙객의 모습이 그대로 녹화되는 점은 물론 ㄴ씨의 휴대전화와 카메라가 연동되어 ㄴ씨는 실시간으로 ㄱ씨의 모습을 녹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불법촬영카메라 사용 범죄는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범죄로 근절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형태의 범죄는 고의를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또한 존재하기에 만에 하나 억울한 사유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발빠른 대응을 통해 억울함을 밝혀낼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