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보증서 관련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아시나요

조상땅보증서 관련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아시나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란 소유권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소유주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간편한 절차를 통해서 등기를 해주는 법을 말합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진짜 부동산 소유주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 법률을 통해 약 100만 건이 넘는 부동산과 토지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농지개혁 등을 통해서 자신의 토지를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 개혁을 통해 토지를 분배 받았으나 전쟁으로 인한 소작인의 사망 등으로 후손들이 토지를 물려받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국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조상땅보증서가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겨진 조상땅을 찾는 것이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조상땅보증서가 확실치 않거나 허위의 조상땅보증서가 있어도 증인 중 1명을 섭외하여 증언을 하여 소송을 진행하거나,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는 조상땅보증서를 증거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상땅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종중의 내부분쟁으로 인해 토지가 오랜시간 동안 등기에서 누락되어 이로 인해 조상땅을 찾기 위한 소송이 발생한 것인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서 조상땅찾기와 관련한 법리와 증거로 제출될 수 있는 조상땅보증서나, 확인서 취득시효 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기업은 ㄱ종중과 부동산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A기업이 관리하고 있는 B일대 부지의 토지 때문이었는데요. A기업은 B일대 토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해당 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ㄱ종중은 A기업을 상대로 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명의신탁 지위를 계승한 종중에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며 조상땅을 찾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1심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을 하며 A기업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ㄱ종중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 재판부 또한 상고를 기각하며 A기업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재판부는 ㄱ종중이 매매계약을 추인하지 않았을지라도 A기업이 해당 토지를 약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점유해왔고, 관리해왔기 때문에 시효취득이 인정된다고 말하며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A기업이 가진다고 말하며 원고 패소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조상땅찾기로 인해서 법적 소송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확실하지 않은 소유권등기 등으로 인해서 부동산 소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일상생활에서 부동산 소송을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또한 조상땅찾기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조상땅보증서를 바탕으로 하는 조상땅찾기 소송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상땅찾기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자료를 수집하고, 알맞은 절차로 소송을 진행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조상땅이었지만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일정기간 동안 조상의 땅을 점유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참으로 억울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을 통해서 되찾을 수도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