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는법 신탁계약해지 되었을경우

조상땅찾는법 신탁계약해지 되었을경우

정부에서 숨은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 따라 정부 사이트를 통해서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조상땅찾는법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상속인 혹은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신청 적극 여부를 검토해 즉시 사망한 조상의 토지를 조회하여 발급하는 서비스를 통해 조상땅찾는법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숨겨진 조상의 땅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실제 한 여성은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약 1백억원의 가치를 지니는 조상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일반 사람들이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직계존속이나 자신의 토지가 어디 있는지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진행할 수 있는데요.

또한 조상땅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조상땅찾기 소송이 발생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 등은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 당시 A은행의 전신인 B신탁에서 토지를 신탁했던 계약기간은 10년이었고, 현재 10년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토지를 돌려달라고 말하며 A은행을 상대로 조상땅찾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ㄱ씨가 해당 토지가 ㄱ씨 등의 조상땅이 맞는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아무것도 내지 않았고, 증빙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ㄱ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심은 ㄱ씨 등은 A은행에 신탁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한 것이 확실하며 ㄱ씨 등이 신탁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믿을 만한 정황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고, 따라서 A은행이 ㄱ씨로부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어졌습니다. 대법원은 ㄱ씨 등의 조상이 신탁계약을 맺은 후부터 10년이 지났을 당시 이미 계약 만료로 소멸되었고, 소멸시효는 이때부터 진행되어 10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미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소송을 냈기 때문에 ㄱ씨 등의 권리는 이미 시효가 소멸되었고, 신탁계약해지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ㄱ씨 등은 이 소송을 제기면서 한국전쟁 도중 사라진 토지등기부 등을 정부가 마음대로 할아버지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며 다른 토지에 대한 조상땅찾기 소송도 함께 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2심은 농지개혁법에 따라 토지가 분배된 사실이 인정되고, 분배 받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상환하지 않아서 소유권은 다시 ㄱ씨의 할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이 맞다며 정부가 이에 대한 토지는 소유권을 ㄱ씨에게로 이전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실제 사례를 통해 조상땅찾는법 관련해 살펴보았는데요. 숨겨져 있어 알지 못하는 조상땅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통하여 법률적으로 찾아보아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는법 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에게 숨겨진 조상땅을 찾아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원하는 답변을 받지 못하거나 설령 조상땅을 찾았다고 해도 국가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조상땅찾는법에 대해 면밀히 파악한 후 자신의 조상땅인 것이 확실하다는 증빙자료와 합리적 근거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