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 성추행 당연퇴직 당할수도

경찰간부 성추행 당연퇴직 당할수도

경찰공무원의 경우 다른 직종에 비해 그 도덕성이나 청렴함에 대해 높은 수준으로 요구를 받게 됩니다. 이는 경찰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에 비추어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나 무작정 이러한 의무를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경찰공무원법 등 관련법령에서 경찰공무원 특유의 성실의무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환으로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더 이상 경찰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없고 당연퇴직 처분에 이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경찰간부 성추행 같은 성범죄가 발생했다면 형법에 따른 죗값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물론 당장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상황이 더욱 더 악화되기 전에 형사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찰간부 성추행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되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라면, 형사처분과 별개로 경찰간부 직 역시 당연퇴직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경찰간부 성추행 관련한 실제 사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경찰간부로서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부하직원 B씨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B씨의 신체를 더듬으며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고 말았습니다.

특히나 A씨와 B씨가 근무하는 여성청소년과는 여성과 청소년에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고 범죄의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로서 성범죄와 관련하여 교육 및 자주 접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간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비난의 정도가 더욱 크게 비춰질 수도 있었던 사안인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해당 관할 경찰청에서는 A씨에게 대기발령을 실시해두었습니다.

우선 A씨가 한 행위에 대해 적용된 혐의는 성범죄와 관련한 특별법인 성폭력처벌법상의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였습니다. 이는 강제추행이 인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특별한 유형력의 행사에 의한 성추행과 달리, A씨와 B씨의 관계와 같이 업무상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로 얽혀 있어 반항하기가 어려운 위력 관계에 의해서 추행이 발생하는 경우 인정되는 죄책인데요.

이에 대한 법정형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재판부는 A씨의 경찰간부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2년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과 함께 A씨를 법정구속하게 되었는데요.

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재판부는 A씨가 오히려 B씨를 비난하며 자신의 혐의를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인 B씨를 비롯하여 참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는 점, 그리고 A씨의 B씨에 대한 추행이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계속되어 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성추행이 있었던 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충분히 높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혐의가 짙은 와중에도 A씨가 계속하여 자신의 혐의를 부정하면서 B씨에 대해 사과는커녕 B씨를 비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벌을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징역형의 선고에까지 이르게 된 것인데요. 또한 A씨는 자신이 B씨에게 저지른 행위는 단순히 볼을 잡아당기는 수준의 가벼운 행위로써,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지만, 재판부는 경찰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가벼운 스킨십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경찰간부 성추행 해당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위 판결의 경우 1심의 판단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상소를 통해 판결의 결과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만약 이대로 확정된다고 가정한다면 A씨의 경우 경찰간부 성추행 행위로 인한 징역형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물론 경찰간부 당연퇴직 하게 될 수 있을 텐데요. 이처럼 자신은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행동 때문에 이로 인해 형사처분뿐 아니라 자신의 직장생활에 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기에 앞서 자신의 행동을 조심할 필요도 있겠지만, 만약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인해 억울하게 경찰간부 성추행 혐의에 휘말려 고초를 겪고 계시는 경우에는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변수를 염두에 두신 뒤에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