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성희롱 혐의 법정형 무거워

온라인성희롱 혐의 법정형 무거워

최근 스마트폰이 일상화 되고 SNS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른 다양한 범죄들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정 SNS의 그룹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여러 명이 한 명을 상대로 모욕하거나 성적인 발언 등을 하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인데요.

그 중 온라인성희롱 행위는 꽤나 높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으며, 온라인상에서 성희롱 발언을 할 경우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헤어진 연인에게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메시지를 온라인 상으로 보내어 온라인성희롱 행위라고 간주되어 학교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 학생은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학교징계처분무효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해당 사안을 살펴보며 온라인성희롱 행위를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벌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A대학에 재학중인 같은 과 학생으로, 약 2년 정도 사귄 연인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둘은 이별을 하게 되었고, 이 사실에 화가 난 ㄱ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인 ㄴ씨에게 성관계를 떠올리게 하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기까지 했는데요. ㄴ씨는 ㄱ씨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껴 우울증 치료까지 받게 되었고, 결국 ㄱ씨는 유기정학 15일과, 공개사과 하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처분이 가혹하다고 느낀 ㄱ씨는 학교징계처분무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담당 재판부는 ㄱ씨의 행위가 온라인성희롱 행위인 것은 맞지만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한 면이 있다고 말하며 ㄱ씨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대학이 ㄱ씨에게 내린 징계가 공개사과라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A대학의 학칙을 살펴보면 징계는 근신 및 정학과 퇴학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재판부는 ㄱ씨가 받은 처분은 학칙에서 정한 처분 이외의 처분이기 때문에 학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A대학은 ㄱ씨에게 유기정학 15일 이외에도 성폭력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 학교 게시판과 SNS를 통한 실명공개사과, 여자친구인 ㄴ씨의 노출된 모습을 촬영한 사진 삭제 등의 부수적인 징계처분을 내렸는데 그 중에서도 실명공개 사과를 요구한 것은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의 양심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과한 처분이 인정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ㄴ씨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고, 공포감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정신치료를 받게 된 점 등을 바탕으로 공개사과 이외의 유기정학에 대한 A 대학의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를 떠올리게 하는 메시지와 이를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메시지를 온라인 상으로 보내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의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다른 징계처분은 학칙에 의한 온라인성희롱 처벌이 정당하지만 실명을 공개하여 공개사과를 하도록 한 부분은 학칙에 어긋나는 징계이고, 헌법에도 반하는 처분이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점점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범죄들이 늘어가게 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성희롱을 한 것에 대해 학교측에서 징계처분을 내린 것에 그쳤지만, 온라인성희롱은 상황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등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성적으로 희롱할 목적을 가진 가해자라면 마땅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이와 다른 경우, 예를 들어 온라인상의 단체 채팅방에서 사적으로 타인을 험담하는 대화가 오고 가는 경우 처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사적인 영역이 침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형사처벌은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악의를 품고 내용을 조작하여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만일 이러한 경우로 인해 억울하게 온라인성희롱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게 되셨다면 다수의 형사소송 경험과 깊은 지식을 겸비하고 있는 한범수변호사와 논의 후 적절하게 대응책을 마련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