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강제추행 혐의 양형조건?

찜질방강제추행 혐의 양형조건?

몸의 피로를 풀기 위해, 혹은 잠시 쉴 곳이 필요해 찜질방에 갔다 찜질방강제추행 발생한 사례들을 종종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경우 예상치 못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을 텐데요. 찜질방강제추행 관한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A씨는 ☆찜질방에 찜질을 마치고 동굴 수면실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찜질방의 아르바이트생인 B씨는 A씨가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동굴 수면실 안에 몰래 들어가 몸을 짓누르면서 A씨를 추행하려 했는데요. A씨가 깨면서 다급히 저항하려고 하자 B씨도 덩달아 놀라 도망가면서 미수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근처 CCTV와 주변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이후 B씨가 자백함으로써 범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미수죄로 판결을 받게 된 B씨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라는 점 등 양형조건 고려되어 징역 6개월과 성폭력치료 이수 40시간을 명령 받았습니다.

한편, 찜질방강제추행 사건은 순간적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어 만약 억울하게 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CCTV나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모아 무혐의를 입증하거나 양형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찜질방강제추행 관련하여 볼 사례는 미성년자들을 강제추행하여 문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가출청소년인 ㄱ, ㄴ, ㄷ양은 돈이 떨어져 구걸하고 있었고 이들에게 ㄹ씨가 다가가서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로 인해 ㄹ씨와 ㄱ양 등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고, ㄹ씨만 따로 술을 시켜 마셨는데요. 술을 마셔서 운전을 할 수 없다는 ㄹ씨는 일단 노래방으로 가서 술을 깬 후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고, 이들은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노래방에 가서 ㄹ씨는 다시 술을 주문하였고, ㄱ양 등에게도 술을 억지로 마시게 한 뒤 ㄱ양의 신체부위를 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위험을 느낀 ㄱ양 등은 황급히 노래방을 빠져 나와 도망쳤지만 마땅히 갈 곳이 없었던 이들은 어쩔 수 없이 ㄹ씨에게 도와 달라고 연락을 하였는데요.

ㄹ씨는 ♤찜질방으로 이들을 데리고 가서 여성 전용 수면실에 ㄱ양 등을 재운 뒤 자신은 다른 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ㄱ양 등을 깨우러 간 B씨가 ㄱ양 등이 모두 자고 있음을 알고 ㄷ양의 가슴을 만지다가 ㄷ양아 깨어나자 ㄴ양의 신체를 만지며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에도 ㄹ씨는 ㄱ양 등의 가출 정황을 이용하여 찜질방강제추행 이후에도 계속 식사나 여흥을 제공하며 강제추행 하였는데요.

결국 ㄹ씨는 재판을 받게 되었고, 법원은 ㄹ씨에게 1년 6개월의 징역형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ㄹ씨가 찜질방강제추행 이외에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하긴 했지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정황, ㄱ양 등의 증언 등의 양형조건 고려하여 선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찜질방강제추행 사건들은 불특정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거나 억울하게 연루되었을 경우 주변 CCTV 또는 증언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 명확히 변론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