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소음보상 수인한도 초과 했나요

재건축소음보상 수인한도 초과 했나요

좀 더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 등의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해당 주거구역 일대에 전반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먼지 등으로 다소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재건축 사업의 규모가 크고, 그 공사 기간이 긴 경우라면 이러한 소음과 먼지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 기약이 없어 질 수 있어 인근 주민으로서는 답답함을 느끼게 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소음공해의 경우, 물질적인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적인 불쾌함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편안히 쉬고 싶은 인근 거주민의 입장에서는 바깥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재건축소음으로 인한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것을 중재하기 위해 소음진동 규제법 등을 통해서 일정 수준의 소음까지는 수인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되, 만약 이러한 수치를 넘어서는 소음이 발생한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건축소음보상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공사로 인해 소음 발생이 지나치다면, 인근 주민들과 함께 재건축 시행사를 대상으로 재건축소음보상 대한 소송을 진행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소음진동관리법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알아보신 후에 소음보상의 가능성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음 기준은 해당 위치가 주거구역인지, 시간대가 주간인지 야간인지, 소음이 다소 증가할 수 있는 발파작업 등이 행해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과 관련하여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자신의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건축소음보상 관련한 실제 소송사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를 신축하는 시공사인 A건설회사가 신축하고 있는 공사현장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B아파트의 주민들로 인해 소음피해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A건설회사의 공사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B아파트의 주민 약 6백 명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소음 피해에 대한 5억 원 가량의 위자료를 요구하여 재정신청을 하게 된 것인데요. 이에 조정위에서는 입주민 1/3만큼의 신청만 받아들여 이들에 대해 총 1억 원 가량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B아파트의 주민들은 이에 멈추지 않고 약 1천 명의 입주민들을 모아 A건설사를 상대로 11억 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A건설사 측은 공사현장이 위치한 곳은 건축공사로 인한 소음 뿐 아니라 교통소음이 기존에도 상당한 지역이었고, A건설사로서는 공사에 따른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가설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아파트 주민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A건설사의 공사현장에서의 소음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은 교통소음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A건설사가 방음벽을 설치하는 노력 등을 하였음에도 일부 주민들에게는 기준치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것인데요.

재판부는 A건설사의 방음벽 높이를 고려하여 B아파트 저층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에는 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였다고 단정 짓기 어렵지만, 그 이상의 층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에는 기준치 이상의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총 약 5억원 가량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재건축소음보상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거주하는 위치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기준치 이상이라는 점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재건축소음보상 소송의 경우 대체로 한 주거집단에 일괄적으로 소음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집단으로 모여 공동소송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음보상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적절히 수집하고 관련 법리를 확인하여 재건축소음보상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인근에서 진행되는 재건축 공사의 소음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재건축소음보상 소송을 통해 금전적으로나마 배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