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고소 피해보상 억울함 푸는방법

허위고소 피해보상 억울함 푸는방법

성범죄와 관련하여 무고사건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무고행위라 함은 허위고소를 하여 상대방에게 죄가 있다가 뒤집어 씌우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고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무고행위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범죄에 대해서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자백을 하거나 자수를 한다면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고 있는데요. 그 만큼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미 가해자의 무고행위로 인해 명예도 실추되고,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에도, 상대방이 자백이나 자수를 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게 된다면 상당히 억울할 텐데요. 이러한 경우 허위고소 피해보상을 통해서 민사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허위고소 피해보상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그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와 관련하여 이별을 원하는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증거를 조작해 허위고소를 하여 이를 원인으로 허위고소 피해보상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해당 사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SNS서비스를 통해서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ㄷ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사이로 지내던 이들은 연인사이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ㄷ씨는 사법고시 2차를 준비해야 한다며 ㄱ씨에게 결별을 선언했고, 이별을 맞이하게 된 ㄱ씨는 화가 나서 전 남자친구 ㄷ씨에 대해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고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었고, ㄷ씨가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는 바가 받아들여져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ㄱ씨는 항고했고, 검찰은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ㄷ씨는 ㄱ씨와 함께 외국으로 여행을 간 연인사이라고 주장하자 ㄱ씨는 이에 대해서 함께 외국으로 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ㄷ씨가 협박을 했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 간 것이라고 주장하며 여권도 위조했는데요. 결국 형사재판으로 이어졌고, 형사재판에서 ㄱ씨는 거짓 증언을 계속했습니다. 해당 형사소송에서 ㄷ씨는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고, ㄱ씨는 무고죄로 인해 징역 2년 6월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ㄷ씨는 형사재판이 끝난 이후에 자신의 정신적 위자료에 대해 ㄱ씨를 상대로 허위고소 피해보상으로 3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며 ㄱ씨는 ㄷ씨에게 위자료 9천 만원과 지연 손해금 2천만 원, 총 약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ㄷ씨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요.

재판부는 ㄱ씨가 ㄷ씨를 형사처벌 받게 하기 위해 허위고소를 했을 뿐 아니라 증거까지 조작하고, 법원에서 위증을 하여 그 기간이 무려 3년이나 되고, 3년의 시간동안 ㄷ씨는 극심한 불안증세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또한 ㄷ씨는 ㄱ씨의 무고행위로 인해서 자신의 꿈인 사법고시도 포기해야 했다고 설명하며 ㄱ씨의 그 잘못이 충분히 인정되어 허위고소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원고승소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허위고소 피해보상 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허위고소를 통한 무고죄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적으로도 큰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배상금을 통해서라도 배상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