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음손해배상 피해보상청구서 통해

건설소음손해배상 피해보상청구서 통해

편안히 쉬어야 할 주거공간인 집 주변에서 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간혹 물질적 손해가 발생하기도 하는 경우 건설소음손해배상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인데요.

이러한 경우 피해보상청구서 작성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한 뒤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피해보상청구서 작성 할 때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피해장소, 일시, 보상요구액 등 피해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건설소음으로 인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오래 전부터 목장용지를 구입하여 한우를 사육하는 농장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B회사는 철도와 관련한 공사로써 철로를 건설하여 시험 운행을 시작하고 그로부터 1년 뒤 정식 개통하여 열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 이후부터 철로 운영까지 A씨 농장의 한우들은 유산이나 사산됐을 뿐만 아니라 송아지들의 성장이 잘 되지 않았고, 암소들이 수태하는 확률이 떨어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A씨는 이것이 B회사의 건설소음과 이후 철로소음 탓이라고 생각하여 B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소음손해배상 경우 이런 사례와 같이 소음 진동의 기준을 최대소음도와 5분 등가소음도 등으로 측정합니다. 최대소음도란 말 그대로 가장 높은 소음도의 데시벨 값이고, 5분 등가 소음도는 5분간의 평균 소음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 외에도 주간과 야간의 주변 데시벨 값과 가장 큰 진동도를 측정하기도 합니다.

소음과 진동은 함께 발생하기 때문이죠. 이 사례에서 재판부는 소음 진동을 측정한 결과 B회사가 A씨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는 인정되었습니다. 즉, 구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사업자와 원인자에 B회사가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배상법에서 규정하는 영조물 관리의 책임에 해당하는 하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국가배상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민법에서 규정하는 손해배상 책임도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지만 종합적 정황상 B회사의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금 산정하는 과정에서 A씨의 농장에 피해를 입힌 소음은 B회사의 책임만이 아닌 항공기의 소음 등이 섞여 있음을 인정하여 청구금액의 9할로 하였습니다.

이와 다르게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ㄱ씨는 한 건물에서 지상 1층과 지하 1층에 aa라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인근에는 시공사인 ㄴ사가 지하철역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사 부지 중 1구역은 일반 상업지역이며, 2구역은 일반주거지역이었으며, 1구역과 2구역 사이에 있는 길 안쪽에 ㄱ씨의 점포 aa가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ㄴ사는 이 길과 aa 음식점 사이에 공사를 위한 가설펜스를 설치하였고, 펜스를 통하여 대형 중장비 차량들이 공사를 위해 통과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ㄴ사가 점포 진입 도로에 펜스를 설치한 것은 자신의 일조권과 시야권을 침해한 행위이며, 대형 중장비 차량들의 빈번한 출입으로 인해 건설소음이 발생하였으므로 건설소음손해배상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건설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이익을 침해하고 점포 진입로에 대한 고양된 일반사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건설공사 과정에서는 소음이나 진동, 분진 등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이 발생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공사가 ㄴ사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벗어난 범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ㄱ씨가 주장하는 수인한도라는 것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에 대해 측정을 하고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ㄱ씨의 피해가 일반적인 수인한도를 넘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ㄱ씨의 건설소음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건설소음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여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법적 쟁점은 주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생겼을 경우 자신의 사안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명확히 한 후에 피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