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기죄 처벌 동종범죄전력 있는경우

사이버사기죄 처벌 동종범죄전력 있는경우

사기죄란 다른 사람을 속여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죄를 말합니다. 하지만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고 SNS가 활발해지면서 미디어를 통해서 중고거래로 인한 사기, SNS를 통한 상품 거래로 인한 사기 등의 사이버사기죄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온라인상에서의 사기 행위는 사기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법에 의하면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사안에 따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징역 10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죄와 관련된 사안들을 통해 사이버사기죄 처벌 및 성립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살펴볼 사안은 인터넷 중고거래를 통해 물품대금을 가로채어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사기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ㄱ씨는 유명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 카메라를 약 4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ㄱ씨는 이 글을 올린 ㄴ씨에게 구매의사를 밝힌 뒤에, 동일한 사이트에 ㄴ씨 인척 하며, 중고 노트북을 45만 원에 팔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요. 해당 게시글을 보고 연락이 온 ㄷ씨에게 ㄱ씨는 ㄴ씨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그에 따른 금전을 받았습니다.

이후, ㄴ씨로부터 중고카메라와 매매금 차액 5만 원을 돌려받는 제3자 사기 수법을 써서, 사이버사기행각을 벌였는데요. ㄱ씨는 약 1년 동안 1백여 차례에 걸쳐 3천 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챙겨 사이버사기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ㄱ씨의 사이버사기행위가 굉장히 지능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피해자가 상당한 점과, 이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징역 10월 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석방 된 뒤에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범행을 저질러온 점을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2월 형의 사이버사기죄 처벌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사안은 유명 아이돌의 콘서트 표를 양도한다고 하여 돈을 받은 후 표를 보내주지 않아 사기죄혐의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ㄹ씨는 A그룹과 B그룹 등 유명한 아이돌의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ㅁ씨는 A그룹의 열혈 팬으로 곧바로 ㄹ씨가 게시글에 적은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여 콘서트 티켓을 양도받겠다고 했는데요.

이에 ㅁ씨는 ㄹ씨에게 10만 원을 송금했지만 양도받기로 한 티켓은 오지 않았습니다. ㄹ씨가 사이버사기행위를 한 것이죠. 또한 ㄹ씨는 B그룹 콘서트 티켓을 매개로 ㅂ씨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사기행위를 했는데요.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80여명으로부터 약 1천 5백만 원을 가로챘고, 결국 ㄱ씨는 사이버사기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ㄹ씨는 동종범죄전력 있어 이미 벌금형을 두 차례나 받은 적이 있고, 콘서트 관람을 원하는 어린 학생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오랜 기간에 걸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ㄹ씨의 사이버사기죄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두 가지의 판례를 통해 사이버사기죄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죄는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소송이 제기될 수 있지만 사안에 따라 형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사기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거나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종범죄전력 있는 경우 가중처벌 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어린 학생들이 온라인 상으로 사기행위를 하는 것이 심각한 범죄임을 모르고 저지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을 다수 경험해 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을 낮출 수 있으며, 다시는 동일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화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다수의 형사소송을 진행하여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사이버사기죄 외에도 형사분쟁이 발생하여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