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소송변호사 유사수신행위 처벌?

재산범죄소송변호사 유사수신행위 처벌?

오늘은 유사수신행위에 있어 재산범죄소송변호사가 필요한 경우를 알아볼까 합니다. 유사수신행위라는 것은 인허가 및 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금을 받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행위가 있을 시 받을 수 있는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실제로 각종 아파트 공사 수주를 받는 유망한 건축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331억 원 상당을 가로챈 업체 일당이 붙잡히게 된 사례가 있는데요. 이에 경찰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모 업체를 운영하는 회장 A씨와 대표 B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조직원 10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입건을 하게 됩니다. 해당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은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투자자를 상대로 건축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투자금의 2%를 수익금으로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투자금을 받기 위한 거짓말이었고 이 거짓말을 통해서 331억 원 상당을 가로챈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투자설명회를 열어 자신이 석재나 벽돌 사이의 접합부위를 마감하는 줄눈 시공 사업을 성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A씨는 투자자들로부터 건네받은 금액 대부분을 주식 투자에 사용했을 뿐, 줄눈 시공업체나 대리석 연마 사업은 투자하지 않았는데요. A씨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식으로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면서 안심을 시켰습니다. 경찰은 A씨가 투자금 331억원 가운데 293억 원을 배당금 형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지급했고 주식투자로 30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자 사무실을 폐쇄하고 잠적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경우 재산범죄소송변호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는데, 더욱 화가 나는 것은 이 회장 A씨는 렌탈비가 월 1000만원이 넘는 고급 외제차 여러 대를 몰고 다니며 호화생활을 누린 것입니다. 또한 조직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명목으로 차량 리스비 지원이나 해외여행 경비 지원 등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하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투자하기 전에는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원금을 보장하거나 고수익을 약속할 경우에는 사기 여부를 의심해 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로 어려움에 처했을 시 재산범죄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일반인은 법적으로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인데,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1년 사이 이런 미등록 대부업과 유사수신 피해신고가 급증하게 되면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는 중인데요. 올해 통계표만 보더라도 올해 미등록 대부업 피해신고는 총 830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81.2%가 급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수신 피해신고도 90.6%나 뛰어올랐다는데요. 소비자들을 현혹해 큰 손실을 끼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유사수신 업체같은 경우 높은 수익률로 투자자들을 현혹시킨 뒤에 야반도주, 투자 실패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요즘 더더욱 범행이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나 재무설계사 중 이런 범죄인지 모르고 지인에게 소개한다거나 본인이나 가족들이 투자했다가 금전적 피해는 물론이고 고소,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투자대상, 투자계약의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원금을 보장하며, 고수익을 지급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제도권 금융사인지 확인을 해보신 뒤에 투자를 하시던가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로 골치를 겪고 있다면 재산범죄소송변호사의 조언이 도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관련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을 뿐 아니라 문제 해결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당신에게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