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사기 혐의 상대기망행위 한다면

물품대금사기 혐의 상대기망행위 한다면

사람이 살다 보면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겪어내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성숙한 자아를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법률적인 분쟁으로 재판에 서게 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일 가능성이 높으며,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관련해 법적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로 인해 주변사람들에게 배신당하거나 주변사람을 위해서 한 행위가 사기죄로 몰리게 되는 등 억울한 입장에 놓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 초기부터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만한 자료를 수집하여 억울함을 푸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타인의 재산을 취하거나 제 3자를 동원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였을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죄가 성립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기죄의 유형은 물품대금사기죄, 혼인빙자 사기죄 등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지만 사기죄가 성립되는 기망행위에 대해 그 방법에 제한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 물품대금사기죄나 혼인빙자사기죄처럼 알려진 것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방법으로 상대를 기망하는 행위 하게 될 경우 역시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유명 가수 팬미팅을 열어준다는 말로 수억 원의 돈을 받아낸 경우 물품대금사기 혐의 인정될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어와 백팩 등을 제작하는 사업을 진행중인 ㄱ씨는 자신의 사업에 A그룹의 이름과 사진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A그룹 소속사와 협업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해당 협업 계약을 발판 삼아서 ㄱ씨는 A그룹과 행사 출연 계약을 맺은 다음 행사 진행에 필요하게 되었다며 홍보 상품을 살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제품 홍보 행사에서 A그룹을 참석시킬 수 있는 자격만 가졌을 뿐 팬미팅을 개최하거나 콘서트공연 및 각종 이벤트 등을 열 수 있는 권한은 주어지지 않았는데요. ㄱ씨가 A그룹을 속여 행사비 및 이행보증금과 상품홍보를 명목으로 한 대금 등 가로챈 자금이 무려 약 7억원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이후 ㄱ씨는 A그룹의 모든 사진과 그림 등을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할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해당 권한을 지급하겠다며 다른 회사를 속여서 11억원을 편취하여 하였을 뿐만 아니라 A그룹 외에도 20억원대의 다른 사기행위 및 유사수신 행위를 비롯하여 총 40억원이 넘는 자금을 챙겨 물품대금사기 혐의 인정받아 기소되었습니다. 

소송담당 재판부는 ㄱ씨가 A그룹 행사 개최 등으로 6억여원을 지급 받았으며, 일본인을 대상으로도 A그룹 초상권을 활용하여 일본 내 상품을 제작한 뒤 판매할 독점적인 권한을 지급한 것으로 속인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가 계약내용대로 이행하였으면 오히려 더 이상 사업성이 큰 아이템으로 발전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기망행위 하여 더 큰 이득을 취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A그룹 소속사가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물품대금사기 혐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처리 된 ㄱ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오늘은 물품대금사기 혐의 비롯하여 사기죄를 인정받아 처벌받은 사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기죄에 억울하게 연루될 경우 일반인 혼자 힘으로 적절하게 대처하기란 다소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법률적 지식과 변론으로 오히려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무혐의를 입증하여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시는 것이 보다 좋은 방법이 되겠는데요.

한범수변호사는 다수의 형사소송을 경험으로 한 노하우와 법률지식을 토대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적절히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이 물품대금사기 혐의 인해서 소송을 준비 중이거나 그 밖의 각종 형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상황이라면 한범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