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지급명령신청 도박자금 반환 청구?

대여금지급명령신청 도박자금 반환 청구? 

요즘 빚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제 때 갚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법적 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인 문제와도 관계가 있는데요.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는다면 대여금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송은 시간과 돈이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이 길어질 경우 정신적으로 지치기 쉬워 진행절차가 굉장히 힘이 들 수 있는데요.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봉착한다면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대여금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소송이 아닌 방법으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여금지급명령신청은 소송에 비해서 다소 과정이 간결하고 효력은 판결과 같이 강력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이 이를 판단하는데 특별히 신청 요건에 오점이 있거나 신청에 대해 이상이 없다면 대여금지급명령신청 인용 받아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며, 상대방이 2주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 되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확정된 대여금지급명령신청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을 갚지 않는다면 신청서를 낸 순간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소송을 통해 재판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도박을 하던 사람이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발생한 적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논점은 빌려준 돈이 도박자금으로 쓰여질 것을 알면서도 빌려주었다면 갚아야 하는 채무가 맞는지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아래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면서 대여금반환소송 시 도박자금 반환 청구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도박을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A랜드에서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돈이 부족해 보였던 ㄱ씨에게 ㄷ씨가 고의적으로 접근했습니다. ㄷ씨는 ㄱ씨에게 약 10차례에 걸쳐 백만 원을 입금하고 그에 대한 이자는 10%를 받기로 했는데요. 이는 상당히 고이율이었으나 ㄱ씨는 도박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렸고, 높은 이율 때문에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ㄱ씨가 돈을 갚지 않자 ㄷ씨는 ㄱ씨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당시까지 법원들은 A랜드 내에서 자주 발생된 대여금소송들을 재판해왔을 때 돈을 갚는 것이 맞다고 판결해왔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소송담당 재판부는 ㄷ씨가 ㄱ씨를 상대로 도박자금 1천만 원을 갚으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ㄱ씨의 손을 들어주며 도박자금 반환 청구 불가능한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가 통상적인 판결과는 다르게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도박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A랜드에서 도박자금을 빌려주었다고 해도 이 같은 행위들은 돈을 빌리는 사람이 제대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인 도박중독자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대여행위들을 하는 것은 도박에 깊이 빠져 중독상황에 이르게 되게끔 부추기는 것이며 재산을 모두 소비하고 가정의 화목을 방해함으로써 노숙자가 되거나 다른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잘못된 대여행위로 보여진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대여행위를 유도하는 사람들이 도박중독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편승하여 정상적이지 못하고 과도한 고리대금을 받고 있어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너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A랜드 내에서의 도박자금을 대여해주는 행동은 사회의 윤리적 기준이나 도덕적인 규율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채권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말하며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도박자금을 빌려준 후 제 때 받지 못해 대여금소송을 제기했지만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의 대여금까지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법률적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는데요.

이처럼 대여금을 상환 받지 못했다면 소송을 통해서 대여금반환의 기회를 만들 수도 있지만 이는 도박자금으로 흘러갈 것을 알면서 부추긴 행위였기 때문에 도박자금 반환 청구 불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인 상황들도 다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대여금지급명령신청 통해 신속하게 대여금상환 기간이 흘러가는 것을 중단시키고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대여금 소송을 통해 정당하게 받아내서 억울함을 푸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대여금 소송 절차가 어렵게 느껴질 경우 한범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