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소송변호사 군성범죄사건 처벌 수위

군형사소송변호사 군성범죄사건 처벌 수위

성범죄는 직장, 학교, 공공장소 등 어느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군대도 예외는 아닌데요. 사회에서 성범죄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문제가 되는 것처럼 군대에서도 마찬가지로써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군대에서 발생되는 성추행, 성희롱 등의 성범죄 사건은 다른 사건들에 비해 처벌 수위가 약할 뿐만 아니라 군의 특수한 사법 체계 때문에 더욱 끊이지 않고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회에서도 군내 성범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군형사소송변호사를 통해 군내 성범죄 사건과 관련한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에 맞는 적절한 해결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군형사소송변호사를 통해 알아보는 사례

종전 판례에서는 군내에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군인의 신상공개를 해야 하는가를 두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성폭력특별법에 의하면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군형법 상에서는 이러한 특별법이 따로 포함되지 않아서 군인의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해진 바가 없었는데요. 몇 년 전, 군상사가 여군을 강제로 추행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공개여부가 명확히 정해졌습니다.

대법원은 군내에서 발생한 성추행, 준강/간미수등과 같은 성범죄는 형법에서 다루는 것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특별법에서 언급하는 성범죄에 해당되는 것과 같다고 보았는데요. 따라서 여군을 강제추행한 군상사는 특별법에 따라 신상공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법률이 변경됨에 따라 군대 내에서 동성을 추행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도록 규정한 군형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된 내용입니다.  A씨는 군복무 중이던 생활관과 초소 대기실에서 후임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A씨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소송 사건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되자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A씨는 군형법에서 사용하는 그 밖의 추행이라는 용어가 강제적인 성격을 지니는가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헌법 재판소는 재판관들의 의견에 따라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전 군형법에서는 계간 또는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의 경우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해당 조항은 군내에서 건전한 생활을 유지하고 군기를 다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동성끼리의 단체생활을 하는 군대 특성 상 같은 성별의 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적 행위만 '그 밖의 추행'에 해당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군기를 다지기 위해 같은 성별의 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적 행위를 막는 것은 적절한 제재이고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 동성 군인의 성적 행위만 제재하는 것은 타당한 차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군대 내에서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 만큼 군형법에서 동성 군인간의 성적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군내에서 성범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로 지목된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타격도 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내 성범죄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일반 성범죄 관련 형사 재판과 차이점이 존재하는데요. 때문에 만약 군내 성범죄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군형사소송변호사를 통해 해당 사건에서 사실 관계가 명확한지, 다른 판례들을 참고하여 달라질 내용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등의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어 부당한 처벌을 받으시거나 가중처벌을 받으신 경우, 군내 성범죄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 확보가 어렵고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항소를 제기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가운데 군형사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군대 내의 성범죄 사건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법률 조력을 다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어 어려운 상황에 놓이셨다면 군형사소송변호사를 통해 법적 권리를 찾고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