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성범죄 처벌 수위?

온라인성범죄 처벌 수위?

온라인성범죄 사건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온라인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법적인 분쟁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성범죄라 함은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해 성적 표현을 하여 상대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게 하고, 상대방의 개인 신상 정보를 게시하여 불쾌감이나 위협을 느끼게 하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또한 성문제과 관련해 댓글을 달거나 성적인 대화를 요청하는 것 또한 온라인성범죄에 해당됩니다. 과거에는 유명인들의 기사나 SNS에 성적인 댓글들을 다는 행위들에만 국한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개인 SNS가 발달함에 따라 개개인에게도 직접 메시지를 보내거나 개인의 SNS에 성적인 댓글을 단다든지, 혹은 개인의 사진을 함부로 도용하여 성적 사진에 사용한다든지 하는 등의 다양한 수법의 온라인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성범죄 중 오늘은 리.벤.지.포.르.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헤어진 애인에게 복수하기 위해 유포하는 사진 또는 영상을 리.벤.지.포.르.노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리.벤.지.포.르.노는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몰래 찍거나 혹은 합의하에 찍었다고 하더라도 이별 뒤 보복으로 많이 온라인 상에 서 유포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성범죄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높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큰 만큼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실제 헤어진 연인에 대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여 온라인성범죄 재판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온라인성범죄 발생 시 유의해야 할 점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한때 연인 사이였지만 ㄴ씨의 이별통보로 인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ㄱ씨는 ㄴ씨에게 악한 마음을 품고 보복을 하기 위해 ㄱ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약 20차례에 걸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또한 ㄱ씨는 불법으로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ㄴ씨의 지인 약 100여명에게 보내는 것으로 모자라서 추후에 더 공개한다는 예고를 하여 결국 온라인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ㄱ씨의 온라인성범죄를 인정하여 징역 3년형 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성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내리던 판례에 비해 무거운 실형을 내린 이례적인 사안이었습니다. 재판부가 왜 지금까지 없었던 판결을 내린 것인지 아래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연인 또는 부부관계를 맺을 때 찍은 영상물들을 시기와 상관 없이 온라인이나 매체를 통해 유포하는 즉, 리.벤.지.포.르.노 및 온라인성범죄는 피해자들의 삶을 철저하게 망가뜨리고 미래의 그 어떤 평범한 관계조차 맺지 못하게 만드는 등으로 피해가 실로 엄청나며,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온라인성범죄의 심각성이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하며 이례적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온라인성범죄는 우리의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전까지만 해도 온라인성범죄의 발생 건수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것은 현재 처벌이 가볍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대다수입니다.

더불어 사회에서도 이러한 범죄에 대해 처벌을 더욱 엄격히 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불법 촬영을 하여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된다면 전과 다르게 엄벌을 내릴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사례와 같이 혐의가 인정될 경우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온라인에 성희롱 댓글을 다는 사람 중에는 잘못된 가치관이나 성희롱적 댓글을 다는 것이 큰 잘못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또한 익명제로 댓글을 다는 것이라 하여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일도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바로 실형이라는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든 억울한 상황을 혼자 감당하기 버겁고 힘겨우시다면 한범수변호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여 상황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