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범죄변호사 신상정보 공개여부 관해

군인성범죄변호사 신상정보 공개여부 관해

군대는 엄격한 규율이 존재하는 것은 물론 폐쇄된 공간이라는 특성 상 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군대 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범죄들로는 폭행죄나 모욕죄, 군인성범죄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사건들은 보통 군법원에서 결정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군대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들의 유형은 다양한 가운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군인성범죄변호사 도움이 필요할 수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군대 내에서 부하직원에게 성추행을 하여 소송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군형법상 군대 내에서도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하는가에 대해 분쟁이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오늘은 군인성범죄변호사 통해서 군인성범죄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직업군인으로 해병대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ㄱ씨의 밑에는 부하직원 여군 ㄴ씨가 함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ㄴ씨는 ㄱ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고, ㄱ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1심은 ㄱ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3년의 기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은 1심의 형을 감형하여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신상정보를 공개하라는 명령은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명할 수 있는 것인가가 쟁점이 되어 사건은 대법원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이라 함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 /매/ 매 및 매수 행위나 그 외의 성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유죄판결이 난 사람에 대해서 해당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또한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성범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자 혹은 이외에 별도로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말합니다. 

일반 형법에서 말하는 신상정보공개 및 등록은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만 열거하고 있고, 군형법상 성범죄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군인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인지 명확히 나와있지 않아서 계속 문제가 된 것이었는데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신상정보공개 및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보고 ㄱ씨의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을 취소한 2심을 파기하고 재결정하라는 의미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러한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군인성범죄변호사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은 군형법상에서 다루는 성범죄는 형사법상에서 다루는 성범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있으며, 형법과의 차이는 본질적으로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특례법에 의거하여 성폭력범죄에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며, 군형법사의 성범죄가 형사법에 포함되는 성폭력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취소 판결한 2심으로 인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오류에 의해 2심 판결을 모두 파기해야 한다고 하며 파기환송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군인성범죄변호사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군대 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군인성범죄는 법리를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결과가 확연히 다르게 결정 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발생 초기부터 꼼꼼히 상황을 따져볼 수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또한 군대 내에서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될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충분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때 폐쇄된 공간이 많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 확보가 어려우며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성범죄 처벌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서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피해자의 경우 피해를 당한 사실만으로 큰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에 무리가 올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법률 조력자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어떠한 경우든 군인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운 상황에 계시다면 한범수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아서 초기부터 적절히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