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형사재판변호사 강도죄처벌 혐의 대응

서초구형사재판변호사 강도죄처벌 혐의 대응

여러분들께서는 강도라고 하면 어떠한 모습을 연상하시게 됩니까? 복면을 쓰고 칼을 들고 무언가를 빼앗거나,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사람을 흉기로 공격하는 모습이 일반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형법에는 정확하게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요? 완전하게 같지는 않지만 얼추 맞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아 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러한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가 강도입니다. 반드시 물건을 빼앗지 않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여도 강도이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러한 이익을 취하게 하여도 강도인 것입니다. 흔히 생각되는 강도보다 그 범위가 더 넓게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강도죄처벌입니다. 서초구형사재판변호사를 통해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자면, 원칙적으로 그 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유기징역의 상한은 50년이므로 사실상 이렇게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무기징역이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그러므로 강도죄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서초구형사재판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인 강도죄처벌이 이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파생되어 가면 더 높아집니다.

밤중에 사람이 있는 방이나, 당장 사람은 없더라도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나 방, 관리되고 있는 건물, 배, 비행기에 침입하여 강도를 저지르거나, 흉기를 가지고 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두 명 이상이 함께 저지르면 이것을 특수강도라고 합니다. 그 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특수강도죄처벌은 정말 무겁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강도의 모습이라면 대부분 그냥 강도가 아니라 특수강도인 것입니다. 절도는 원칙적으로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절도가 강도로 변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피하거나 죄의 흔적을 없앨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강도나 특수강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범죄를 준강도라고 합니다.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잡고 늘어지는 피해자를 때리거나, 자신을 도망가지 못 하게 잡고 늘어지는 피해자를 때리거나, 목격자에게 자신을 보았다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면 원칙적으로 삶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강도죄처벌에 대해서는 더 무거워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면 이를 강도상해라고 합니다. 강도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이를 강도치상이라고 합니다. 이들 범죄 모두 형은 같은데 원칙적으로 무기나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상해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다치게 한다고 모두 상해는 아닙니다. 서초구형사재판변호사를 통해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술집에서 술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술집의 직원이 이 사람을 잡았는데요. 술을 마신 사람은 이 직원의 어깨를 잡아 밀치고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목까지 졸랐습니다. 이쯤 되면 피해자의 몸 여기저기에 크고 작은 멍이 당연히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행동은 위에 설명 드린 대로 강도의 전형입니다. 술값을 떼어먹는 것이 재산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이 포스팅을 읽고 계신 분들 가운데 살다 보면 저 정도 다툼이야 어쩌다 할 수도 있지 호들갑이야 하시는 분들이 아주 조금은 계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강도 맞습니다. 이런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도 전과자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서초구형사재판변호사를 통해 다시 상해에 대해 알아보자면, 법원은 이 정도 상처로는 강도상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전치 2주의 찰과상 정도도 강도상해의 판단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병원에 가서 진단서 발급을 받으며 딱히 이렇다 할 치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을 수 있는 정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위 경우처럼 혹시라도 상도와 상해 사이 모호한 경계로 인해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등 어려움에 처했다면 서초구형사재판변호사가 힘이 되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강도죄처벌 등 비슷한 사유로 고민이 있다면 서초구형사재판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상의하시어 위기를 타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