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형량 확인 후 대처

상습절도형량 확인 후 대처

출소하고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또 절도로 실형을 살게 되는 뉴스가 종종 나오곤 하는데요. 단순 절도죄가 아닌 상습적으로 절도를 한 사람들을 상습절도죄에 해당하며, 누범기간을 확인하고 상습절도형량은 높아지게 됩니다. 같은 범죄를 한 번이 아닌 두 번, 세 번, 그 이상 반복하게 되면 결국 가중처벌이 되는데요. 기존 절도죄의 처벌 형량을 먼저 확인하면 6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상습적으로 하게 되면 결국 상습절도형량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가중되는 것인데요. 형법에 의거하면 최대 형량의 절반까지 가중처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6년 형을 받았을 때 절반인 3년형이 가중처벌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혐의 인정부터 대응하는 과정은 아무래도 복잡하고 어려운데요.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빠른 해결 과정을 구성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습이라는 말 자체가 절도 행위를 반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구성 과정을 꼼꼼하게 살피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수사를 할 때 처음에 어떻게 변론해야 할지, 재판 과정은 어떻게 해야 유리하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판단하는 부분은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보다 상습절도형량을 줄이고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다음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고아원에서 살아오다가 원장의 폭행과 구박을 견디다 못해 15살 고아원을 나와 떠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 근처 슈퍼마켓에서 3천 원 상당의 빵과 음식을 훔치고 달아난 것을 시작으로 절도를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경미한 범위의 절도를 해오다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상습절도죄를 저지르게 된 것인데요. 그러던 중 20세가 된 A는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과 함께 핸드폰 대리점을 절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스마트폰 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알고 친구 B가 제안하는 대로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한 대리점이 문이 닫힌 새벽 시간에 유리 창문을 깨고 들어가 스마트폰 50대를 가지고 달아났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 A와 B 등의 일당들은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A는 과거부터 이미 동종 범죄 횟수가 10회가 넘은 상황이었고, B는 3회, 그 외 일당은 초범이었는데요. 이런 경우 상습절도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가정한 상황이라고 해도 실제로 이런 상황은 발생한 적이 있으며,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른 A와 B는 그 횟수에 대해서 누범기간이 존재하고, 상습절도형량은 가중처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하고 피해 금액을 변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보다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동시에 A의 정상참작이나, 양형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판단하려면 더더욱 철저하게 법리 검토와 종합적인 판단이 존재해야 하는데요. 단순하게 법리만을 가지고 다투는 개념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 이런 범죄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판단하는 것이므로 더더욱 섬세하게 접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감경과 선처를 구하려고 하는 입장에 놓였다면 우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직접적으로 조언을 제시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 충분히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까다로운 인과관계를 파악하려고 할 때 일반인이 대응하는 과정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법률적인 부분이나 수사, 재판의 절차를 감당하는 일은 힘들기에 형사 사건을 경험한 이력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기 바랍니다.

한범수변호사는 상습절도형량 문제로 인해 곤란한 사람들의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풍부하기에 직접적인 변론 노하우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명백하고 근거를 토대로 사실 관계를 입증하고, 피해 회복에 대한 모습과, 깊은 반성의 태도 및 양형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섬세하게 판단하고 상황을 대응해 나갑니다. 고민하지 말고 신속,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