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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핸드폰 절도죄 무죄 사례가

핸드폰 절도죄 무죄 사례가



최근 고가의 핸드폰 기종이 다양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 절도죄 피해를 입거나 범죄자들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절도죄 범죄를 저지른 경우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체계적으로 사실 관계를 분석하고 접근하려고 하는 모든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공소 사실부터 철저하게 분석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그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 A는 술에 취해 도로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지갑과 핸드폰을 훔치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피해자 주변을 배회하다가 행인들이 지나가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면서 피해자의 양복 안 주머니와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넣어 금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게 된 과정에서 접근해야 할 부분 중 증인의 진술을 면밀하게 판단해야 하는데요. 증인 C는 법정에서 진술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툭툭 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고, 증인 D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자신이 피고인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주위를 서성이다 피해자를 일으키며 엉덩이 부분을 치고 지하도 쪽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본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아예 피고인이나 피고인과의 상황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는 내용으로 진술을 했는데요.





증인들의 진술을 정리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주변에 나타난 무렵부터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나아갈 것이라는 강한 예단을 갖고 지켜본 것으로 보이는 점이 존재했는데요. 실제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일으키기 위한 몸의 움직임의 큰 동작에는 별 다른 차이가 없어 상당한 거리가 있는 곳에서 이를 보고 쉽게 구분하기는 어려운 점도 존재합니다. 핸드폰 절도죄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세밀하고 구체적인 손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보였는데요.





상황에서 피해자는 만취상태였고, 지퍼가 있는 등산복 바지 앞주머니에 지갑과 핸드폰을 넣어 둔 상태였는데, 피해자의 바지 앞주머니에서 핸드폰을 빼내어 전화를 걸 수 있었던 것에 비추어 보면 다른 곳으로 함께 이동을 하는 동안 피해자의 바지 앞주머니에 넣어둔 지갑이나 핸드폰을 발견하기 어려웠다거나 이를 빼내는 것에 큰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다양한 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과거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한 행위가 절도의 범의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결국 핸드폰 절도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핸드폰 절도죄 혐의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원인이 발생했는지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법리 파악을 해야 하는 일이다 보니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그 방향을 풀어나가는데 한계를 느낄 수 있는데요. 


사례처럼 유사한 상황에 놓였다고 할 때 핸드폰 절도죄 혐의로 기소가 되지 않고 무죄로 마무리가 되려면 명확한 증거 자료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주장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으며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할지 방향 제시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변호사를 만나 직접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범수 변호사는 핸드폰 절도죄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을 토대로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할지 그 방향을 빠르게 파악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전략적으로 제시합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상황을 꼼꼼하게 판단하고 철저한 분석을 하기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