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처벌 수위 얼마나

불법촬영 처벌 수위 얼마나

기술이 나날이 발전됨에 따라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범죄 역시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요즘 출시되는 카메라를 보면 눈에 잘 띄지도 않을 정도의 초소형카메라는 물론이고, 볼펜, 안경, 넥타이 핀 등으로 변형된 형태로 언뜻 봤을 때 카메라라고 인식하기 힘든 모양으로도 제조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카메라가 성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라 카메라 또는 그와 비슷한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한 채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 임대, 제공, 공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 엄중한 처벌이 선고됩니다.

이러한 불법촬영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더 무서운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욱 더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죠. 관련된 사례를 통해 불법촬영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A씨는 여자화장실에 볼일을 보기 위해 들어온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뒤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해 2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A씨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의 하체부분을 수 백회에 걸쳐 촬영하거나 촬영한 동영상을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하거나 음란한 동영상을 배포했으며, 범행이 오랜 기간에 걸쳐 계획/반복적으로 저질러졌을 뿐 아니라 동영상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유포되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해당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A씨는 촬영 동영상을 배포하는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며, 비록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해도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에 큰 해악을 끼친 것이므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1년 및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의 경우 양형사유가 참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이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 만큼 불법촬영 처벌 수위는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또 다른 불법촬영 처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B씨와 C씨는 방송인인 피해자의 매니저로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러던 중 B씨는 C씨와 인터넷으로 함께 구입한 볼펜형 카메라를 사용해 피해자의 동성행위 장면과 피해자가 C씨에게 키스하는 장면 등을 찍어두었고, 이들은 피해자가 C씨를 상대로 성적 접촉을 반복하자 영상으로 몰래 촬영해 CD로 만들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B씨는 나중에 해당 동영상을 피해자 연예인의 부모님 앞으로 보낸 후 동영상 원본을 넘길 테니 현금 5억 원을 달라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이들에게 400만원을 송금했으며, 이들의 협박 문자 메시지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고소를 함으로써 전 매니저 B씨는 구속기소, 다른 매니저 C씨는 불구속기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불법촬영 처벌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범죄에 억울하게 연루되었거나 혐의에 비해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증거 수집과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억울한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언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상이해질 수 있는 만큼 늦기 전에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휘말렸다면 한범수변호사를 통해 올바른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