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변호사 성범죄 사건에

군사재판변호사 성범죄 사건에

얼마 전, 국가기관에서 집계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에 약 470여 건이던 군내 내 성범죄가 3년이 지난 2016년에는 근 2배에 달하는 870여 건에 육박하게 증가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군대성범죄를 포함한 군대 내 범죄가 매 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요. 이에 군사재판변호사는 담당하는 군사사건에 있어 그 구체적인 상황과 자료 등에 따라 법적 처분이 달라질 수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해 대응 방안을 세우곤 합니다.

특히 군형법 등 관련 법령과 선례, 최신 판례는 실제 재판에서 근거를 제시할 때 영향을 끼치므로 더욱 유의해서 확인해 봐야 할 부분이죠. 관련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군사재판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기반으로 군대성범죄 등 군대범죄에 연관된 법령 및 적절한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약 반 년 간 강원도 지역의 숙소에서 B씨와 수차례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동성간 성행위를 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동성인 군인 간이라도, 서로 합의를 하고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이 불가하다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해당 사안은 군인 동성애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첫 사건이라는 데 의의가 있는데요. 군사재판변호사는 그 과정에서 군형법을 주목합니다. 군형법에 의하면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군인이나 군무원 등이 동성 간 성교를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법원은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며 군형법의 조항을 해석하는 데 주목합니다. 군형법 조항 내 보호법익은 군조직의 공동사회 건전한 생활 및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이라고 설명하며, 관련 법률조항을 해석하는데는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을 덧붙입니다. 

특히 A씨와 B씨는 서로 합의 하에 성행위를 했는데 이러한 행위는 보호법익에 위해가 있다고 구분하기 어렵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특히 군인 간 성적 만족 행위는 당사자들 합의에 의해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으로 제 3자의 혐오감을 야기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군대 기강이나 전투력 등에 위해를 가하는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합니다. 

해당 판결은 동성 성관계 등 향후 판례에 영향력 있는 선례로 남을 것이 예상됩니다. 특히 군형법에 의거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군인 사건의 경우 신중한 변론이 중요한 만큼, 조사 과정부터 군사재판에 서기까지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텐데요. 그렇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죠. 관련해 한 가지 사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어플에서 관계를 맺게 된 군인 ㄱ씨와 ㄴ씨. 두 사람은 휴가 중에도 자주 만나며 친해졌고, 성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곧 군대에 소문이 돌았고, ㄱ씨와 ㄴ씨는 군사재판에 서게 됩니다. 

군형법 상 성범죄는 군대내 성추행에 대한 부분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더불어 강제추행죄 역시 1년 이상 유기징역,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군대 내 성범죄 등 문제는 엄격하게 다뤄졌는데요. 앞선 사례에서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변론과 정황, 입증자료 등이 형량에 주요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해 군사재판변호사는 군대 내 성범죄를 비롯해 군형법 등 규율에 위반한 각종 문제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군사재판변호사를 급히 찾고 있으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고 의뢰인이 유리한 결론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범수 변호사를 찾아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