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위반 혐의 불법촬영범죄 처벌?

성폭법위반 혐의 불법촬영범죄 처벌?

 

 

협의 없이 타인의 신체 자체를 직접적으로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전송할 경우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데요. 그러나 협의가 있었고, 신체를 촬영한 영상이 아닌 그 영상을 휴대폰으로 단순히 사진을 찍어 다른 이에게 전송하였을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폭력처벌법 규정에서는 타인의 신체 자체를 직접적으로 촬영해야만 그 법률에 반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불법촬영범죄 처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성폭법위반 혐의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와 내연관계에 있던 A씨는 B씨의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합의하에 촬영했었던 성관계 영상을 담은 파일 가운데 한 장면을 휴대폰으로 찍은 뒤 B씨 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A씨 행동에 대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던 영상을 그 의사에 위반해 제공했던 행위라고 할 수 있다며 유죄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규정에 따른다면 촬영 대상을 타인이 신체라고 본다며 타인의 신체 사진이 담겨있는 동영상을 촬영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설명했습니다.

 

이어 A씨가 B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이 담긴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하면서 모니터에 나오는 해당 동영상을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신체 자체를 그대로 촬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촬영물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규정에 따라 촬영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조항을 살펴보자면 카메라나 그 외 유사 기능을 갖추고 있는 기계장치를 이용해 수치심이나 성적 욕망 유발의 가능성이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위반하여 촬영을 한다거나 해당 촬영물을 판매, 임대, 반포, 제공 혹은 공공연한 상영, 전시를 하는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처하게 된다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인 다른 조항에서는 앞서 말한 조항에서의 촬영이 촬영을 했던 당시 촬영의 대상자 의사에 위반하지 않았다면 사후 해당 의사에 위반해 촬영물을 판매나 반포 또는 임대, 제공, 공공연한 전시와 상영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규정에 따라 불법촬영범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던 A씨에게 벌금 5백만원과 함께 성폭력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을 약 40시간 받아야 한다고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깨고 해당 사건을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다시 재판하라며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불법촬영범죄로 인한 성폭법위반 혐의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서로 합의를 하고 난 뒤 촬영한 영상을 컴퓨터에다가 재생하고 이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은 뒤 타인에게 전송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성폭력처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전송하는 행위가 타인의 신체 자체를 그대로 촬영했을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형사사건은 법리 해석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올 수 때문에 분쟁을 겪게 될 경우 지체하지 마시고 신속히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와 관련해 성폭법위반 혐의에 관련된 사건으로 곤란한 상황에 빠져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를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분석해 적절한 해결책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해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한범수 변호사는 다수의 성폭법위반 혐의 등 성폭력과 관련해 다양한 소송수행을 했던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꼼꼼히 확인한 뒤 그에 맞는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앞서 살펴보았던 성폭법위반 혐의 사건과 유사한 분쟁사건으로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해당 분야에서 종사했던 변호사를 통해 신속히 법적 대응을 하여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