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성추행 회사책임도?

직장상사성추행 회사책임도? 

직장 내에서 직장상사성추행으로 피해를 보게 된 직원이 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할까요? 

직장 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이나 시간적, 장소적인 부분에 근접한 상황에서 성추행을 당하게 되었다면 사용자의 책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의 책임이 더더욱 커질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직장상사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회사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베이커리 카페 업체인 ㄱ사에서 제과제빵의 전체적 업무를 총괄하는 제과장입니다. A씨는 어느 날 판매보조로 일하고 있던 B씨와 업무를 마친 퇴근길에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술을 다 마시고 난 후 A씨는 B씨에게 ‘잠시 쉬고 가자’며 근처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을 행했습니다. A씨의 행위는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A씨는 ㄱ사 본점 지하에 있는 공장 내 개수대를 설거지하고 있던 B씨를 강제로 껴안는 등 약 3번의 성추행을 하기도 했는데요.

조사 결과 B씨 말고도 여러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추행을 반복한 사실도 드러났으며, 여러 직원들 가운데 C씨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ㄱ사 대표이사에게 보고된 적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ㄱ사에서는 제과장인 A씨에게 경고처분만 했을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A씨는 B씨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징역 약 5년형의 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A씨와 ㄱ사를 상대로 약 6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ㄱ사는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년마다 성희롱 방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는 등 사용자의 의무를 다했다며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무에 대한 평가 등과 같은 다른 근로자의 고용조건의 결정권한을 부여 받았다는 걸 이용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장소적, 시간적인 근접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피해자를 성추행 했다면 이는 사용자의 책임이 성립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B씨의 근무시간 중 제과제빵 기술을 배우던 중 성추행을 행했다며 강간을 당한 것 역시 A씨가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이는 회사에서의 업무수행과 장소적, 시간적 전부 근접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덧붙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제과팀에서 같이 일하던 직원 한 명이 퇴사하게 되어 B씨는 A씨와 함께 단둘이 빵을 만들게 되었고, 그 후 A씨의 강간과 강제로 추행하는 일들이 이루어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ㄱ사는 A씨가 C씨에게 성추행 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A씨에게 경고처분만 내렸지 피해 사실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고, A씨의 감독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들을 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ㄱ사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주의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없다 설명했습니다.

그에 따라 재판부는 B씨가 직장상사성추행범인 A씨와 ㄱ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소송에서 B씨와 ㄱ사는 공동으로 약 4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직장상사성추행에 대한 소송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회사가 직장 내에서 성추행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경고만 할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2차 피해를 키우게 되었다면 회사는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의무가 있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직장상사성추행은 일어나선 안 될 일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등 억울하고 곤란한 상황이 올 수 있는데요. 막막한 상황에 직면해왔다면 지체하지 말고 해결의 키를 마련해줄 법률조력자를 만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직장 내에서 일어난 일들은 사용자가 책임을 지어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 그 처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체계적으로 분석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한범수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들에 귀를 기울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신속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담 없이 자문을 구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해 나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