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폭력고소 어떤 대처를?

사이버성폭력고소 어떤 대처를?

 

 

 

 

 

사이버범죄가 물살을 타면서 사이버성폭력고소 등 문제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이버 상 몰래카메라, 불법촬영물 유포 등 사이버성폭력고소로 처벌에 대해서도 목소리고 높아지고 있죠. 이에 정부역시 사이버성폭력고소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발표하는 등 관심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이버성폭력고소 대상은 불법 촬영물을 커뮤니티 사이트나 음란 사이트 등에 유통되는 경우, 불법촬영, 촬영물의 게시 및 판매, 교환 등 유표행위 등이 있는데요. 관련해 게시판 관리, 고의성이 없는 촬영물 유포나 실수로 인해 사이버성폭력고소 당하는 경우 등도 있어 어떤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지 명확히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이버성범죄 문제에 대해 사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엔터테인먼트 대표로 행세하며 경기도의 한 도시 오피스텔에 컴퓨터와 화상 캠코더 등 장비를 갖춰놓은 후, 아직 청소년인 3명의 여성 청소년을 음/란/방/송 BJ로 고용해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인터넷실시간 개인방송 네트워크에 본인이 고용한 여성 BJ들의 신체노출 수위에 따라 음란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회원들로부터 사이버 캐쉬를 받고, 이를 현금으로 바꾼 뒤 여성들과 나눠 가진 혐의가 밝혀졌죠. 이러한 방법으로 A씨 등 일행은 약 70여 번에 거친 음란 방송을 거쳐 몇 천만원의 돈을 받게 됩니다. 기획사 대표를 가장한 A씨는 곧 사이버성폭력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이에 법원은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범죄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하게 됩니다. 해당 사이버성폭력고소 사건에 대해 법원은 10대 청소년을 고용하여 사이버상 음란 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는 죄질이 무겁지만, A씨가 여성 BJ에게 폭행, 협박 등의 방법으로 출연을 강요하지는 않았고, 수익 일부를 나눠 가진 점,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러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처럼 사이버성폭력고소 사건은 명확한 범죄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절차를 따르느냐에 따라 법적 처분이 달라질 수 있는 바.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되 방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법률 방어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인터넷 상 법적 처분은 사이버공간이 다양하고 그에 따른 법적 처분도 달라질 수 있기에 신중한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사이버 상에 같은 내용의 비방 글을 게시한 경우라도 어떤 사이버공간에 글을 올렸느냐에 따라 죄의 성립여부가 바뀌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업체를 운영하는 ㄱ씨는 몇 년 전, 본인의 업소에서 퇴직한 ㄴ씨를 비방하는 글을 커뮤니티 사이트와 개인계정 스토리에 게시한 혐의를 받아 약식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법원은 비방글을 게시한 경우라도, 사이버공간에 따라 모욕죄 성립 여부가 변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즉, 지인들이 볼 수 있는 SNS 서비스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회원 수가 상당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한 비방글의 경우 비방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워 모욕죄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즉 재판부는 ㄱ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글은 무죄로 판결했으나 개인 계정에 게시한 글은 유죄로 판결하여 벌금형을 내린 것입니다.

 

 

 

 

연관해 사이버성폭력고소 역시 사안에 따라, 어떤 계정에 어떤 언급을 했느냐에 따라 그 처벌 수위는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위의 사례에서는 사이버 공간 상 모욕죄 성립요건은 비방 대상이 특정되는 경우 성립되며, 불특정 다수가 모욕 대상이 되는 상대를 인식할 수 있어야 유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반증한 것입니다.

 

 

 

사이버성폭력고소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어폭력 뿐만 아니라 관련 게시물의 게시나 판매, 교환 등 유포행위, 재유포 행위나 불법촬영 관련 금품 편취 및 갈취 등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 바.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적극적인 법률 대응책을 마련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억울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신에게 해결의 발판을 마련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