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죄 혐의 확인해보자

배임수재죄 혐의 확인해보자

 

 

 

 

 

신임관계를 위배하여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배임죄라고 합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즉, 사적 영역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이나 경제적인 이익을 본인이 얻게 된다면, 배임수재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배임수재죄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A씨는 한 기업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자신의 기업에 납품하는 업체의 대표 B씨로부터 성능시험 등 전체 납품과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들을 독려해달라며 청탁과 함께 현금 5천만원이 입금된 예금통장과 도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 돈을 돌려주기 위해 B씨와 연락을 계속해서 취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돌려주기 위해 보관하고 있다 2개월이 지나도록 연락이 되지 않자 통장과 도장을 폐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A씨는 배임수재죄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1심은 통장을 돌려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점, 수개월간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있으므로 돈을 인출해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영득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1천만원의 처벌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은 A씨에게 다른 판결을 내렸는데요. 청탁과 함께 현금이 입금된 통장과 도장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돈을 다시 돌려줄 생각으로 보관한 것이라면,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배임수재죄에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은, 단순한 소지의 이전이 아니라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자기 소유로 하려는 영득의 의사가 분명해야 하는데요. 재판부는 A씨의 경우, 기회를 봐 이를 반환할 의사로 일단 받아둔 데에 불과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를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B씨가 두고 간 서류봉투에 돈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하면서도 A씨가 이를 거절하지 않은 점, 돈을 다시 가져가라는 연락을 한 것 외에 다른 적극적인 반환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보관한 기간이 2개월이 넘은 점, 통장과 도장을 없애버린 사실을 B씨에게 알리지 않은 점 등을 조합해보면 A씨가 돈에 대한 영득의사로 통장과 도장을 받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이를 없애버린 것이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해볼 수도 있지만, A씨가 통장과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없애버린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통장과 돈을 가지고 언제든 인출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영득의 의사는 A씨가 자백하지 않는 이상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에 의해야 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A씨에게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단순 의심만으로는 A씨를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로써 A씨는 배임수재죄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돈이 들어있는 통장과 도장을 받고 오랜기간 그 것을 보관했다고는 하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돈을 인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고 또 단순히 보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배임수재죄는 경제적 금전적 이득을 자신의 의사로 보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A씨의 경우처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제대로 변론하고 대응하여 혐의를 벗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은 어떠한 논리로 변론하고 어떠한 주장을 펼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문제를 보다 수월하게 해결하고자 한다면 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노하우로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아 배임수재죄 혐의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의뢰인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드릴 한범수변호사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