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기 처벌 가볍지 않다

인터넷 사기 처벌 가볍지 않다

 

 

인터넷의 비약적인 발전은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 놓았지만, 그 만큼 허위 정보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내 신상정보가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는 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죠. 이러한 세상에서 인터넷 사기 처벌 문제 역시 새로운 사회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인터넷이 대중화되며 신상정보 도난 사건도 공공연하게 발생해 피해 사례 역시 늘어나고 있어, 새로운 대응책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터넷 사기 처벌은 인격권침해, 신종 금융 사기, 명예훼손 등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이에, 생각하지도 못한 인터넷 사기 처벌에 연루될 수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8년 전, A씨는 가전제품 최저가를 홍보하는 ㅇ인터넷 쇼핑몰에서 가전제품 구입을 위해 약 6천여 만원을 B씨 명의의 계좌로 송금합니다. 그런데. ㅇ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한 B씨는 A씨를 비롯한 구매객들이 송금한 수 십억원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통해 받은 뒤 잠적했는데요.

 

수사결과 ㄱ씨는 명의만을 대여한 속칭 바지사장이었으며, 사기 범행은 ㄱ씨가 혼자 주도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이에 검찰은 B씨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지만, A씨는 B씨가 ㄱ씨에게 사업자등록, 계좌명의를 대여한 부분도 책임이 있으니,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합니다. 앞서 1, 2심에서는 B씨는 명의만을 대여했을 뿐 고객들의 돈은 ㄱ씨가 모두 가지고 갔기에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죠.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사기 피해에, 실제 사업자가 아닌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 역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내린 것이죠.

 

 

 

 

대법원은 ㅇ인터넷 쇼핑몰 사기사건 피해자 A모씨가 사업자에게 명의를 대여한 B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깬 것입니다. 판결문에서 따르면 B씨는 실제로 사업을 운영한 ㄱ모씨에게 ㅇ인터넷 쇼핑몰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대신 해주고,  대금 결제를 위한 예금계좌 명의 역시 제공한 점을 미루어 봤을 때, B씨는 ㄱ씨에게 본인의 성명 및 상호를 통해 가전제품 판매업을 할 것을 허락했으므로 B씨를 영업주로 오인한 고객들에게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특히 재판부는 ㄱ씨가 B씨에 대해 상법상 명의 대여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했음에도 B씨가 대금을 빼돌리는 데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명의 대여자의 인터넷 사기 처벌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인하여 중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데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인터넷 쇼핑몰, 거래 등 SNS 상 거래가 활발해 지면서 개인정보 무단 수집, 보관, 유포, 타인사칭 등 범죄 역시 심심찮게 들려오는 문제로 여겨집니다. 특히 한 기관에서 조사한 개인정보 침해유출 경험 피해자는 2006년 약 19%에서 2011년에는 약 82%로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죠.

 

인터넷 사기 처벌에 있어, 본인도 모르는 새 연루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본인의 정보를 이용한 사기로 구속될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인터넷 사기 처벌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신상정보 도용 등을 중점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어,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적극적인 법적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나 아이디 등 타인의 계정을 도용하고 해킹한 이력이 있으면 인터넷 사기 처벌이 용이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타인의 개인정보가 이미 공공연하게 노출된 경우에 사칭이 이루어진 경우 등에는 인터넷 사기 처벌이 가능한 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죠.

 

특히 인터넷 사기 처벌은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부터 민사적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분류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때문에 만약 인터넷 사기 처벌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형법부터 민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과 이전의 법적 처분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적합한 법률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할 것입니다.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한범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