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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사기방조죄 성립 기망행위 없어서?

사기방조죄 성립 기망행위 없어서?





재물과 관련된 사기죄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가해자가 기망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착오하게 만들어 사실상 재산을 범인에게 이전하는 걸 뜻하는데요. 


즉, 재물이 가해자 지배아래에 있어 자유롭게 처분가능 했던 상태가 아닌 피해자 지배 아래에 있었을 경우 가해자가 해당 재물을 처분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사기방조죄 성립 관련 소송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에서 금괴를 대량으로 구입한 A씨는 관부가세를 피하고자 금괴를 가지고 일본으로 옮겨 줄 운반책을 모집하였습니다. 


B씨 등 운반책들은 A씨의 금괴를 일본으로 운반하는 척 이를 빼돌리고자 운반책 2차를 모집한 뒤 한국 공항에서 A씨에게 건네 받았던 금괴를 미리 모집했던 운반책 2차에게 전달해 약 29개인 시가 14억원가량의 금괴를 빼돌리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같은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던 C씨는 A씨에게 B씨와 연락해보라고 주장한 혐의 등으로 인해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1차 운반책들이 한국 공항에서 A씨의 금괴를 전달받았을 때 재산상 처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반책을 이용해 금괴를 빼돌린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이 된다면서 운반책들에게 징역형을 각각 선고한 뒤 C씨에게는 사기방조죄 성립이 된다며 1년 2개월가량의 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재물과 관련된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대해 범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를 하게 됨으로써 재물의 지배가 사실상 범인에게로 이전이 되는 걸 의미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외관상으로 볼 때 재물교부가 있었더라도 해당 재물이 사실상 범인이 지배하는 아래에 속해있기 때문에 처분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지 못하고, 여전히 피해자 지배 아래에 있다고 평가될 경우 그 재물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덧붙였습니다. 


또 대법원은 금괴를 교부하던 장소인 ㄱ공항의 면세구역에서부터 금괴를 전달했던 장소인 일본의 공항인 입국장에 도착했을 때까지 운반책들의 이동경로가 피해자 A씨의 감독이나 관리에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A씨가 정한 경로에서 이탈했을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운반책들이 사실상 금괴에 대한 지배를 취득한 상태라고 보는 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오히려 금괴를 이동하던 과정에서 운반책들이 A씨의 감독이나 관리를 피해 화장실 안에서 2차 운반책들에게 금괴를 전달하기 전까지만 해도 금괴는 A씨의 지배아래에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2차 운반책들에게 금괴를 전달하는 행위로 인해 A씨의 점유나 사실상의 지배가 범인들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운반책들이 A씨에게 금괴교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금괴를 범인들의 편취의사로 인해 취득되었다고 보는 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사기혐의로 기소되었던 C씨에게 사기방조죄 성립이 된다며 1년 2개월가량의 징역을 선고했던 원심의 판결을 깨고 사기죄로 처벌 여부에 대해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는 취지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사기방조죄 성립에 관한 소송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금괴 밀수업자가 운반책들이 공항까지의 이동경로를 감독하고 관리했을 경우 운반책들이 금괴를 중간에 빼돌렸다고 해도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결하였습니다. 이처럼 범행의 과정 등을 법률에 비추어 볼 때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면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처했다거나, 처벌을 받아 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구해 해당 사건의 해결책을 제공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한범수 변호사는 다양한 분쟁사건들을 수행한 경험들을 토대로 적절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억울한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이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면밀히 따져볼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해 신속히 해결해 나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