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추행 혐의 답답하신가요?

찜질방추행 혐의 답답하신가요?

 

준강제추행부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하는 찜질방추행 혐의가 있다면 우선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타인의 신체를 추행한 행위 자체부터 항거불능상태인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일이인데요. 다음 사례를 통해 대응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찜질방추행 사건의 피해자 A는 숙면상태가 아니라 잠에서 깨어 이른바 비몽사몽 상태에 있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상태에 있지 않았습니다. 원심에서 피고 B는 피해자 A가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것에 대해 승낙했다고 오해하고 추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 상황이었습니다. 오인한 사실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된 사례인데요. 피고 B가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고 위법성이 조각되었기에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이 법리 오해를 한 것이라고 보고 항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피고 B는 찜질방 5층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A의 신체를 만지는 찜질방추행 했습니다. 이때 피고는 피해자가 신체를 만지는 것에 대해 허락한 것이라고 오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보았는데요. 피해자 승낙에 대한 오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주장을 확인했을 때 피해자의 나이는 24세, 피고인의 나이는 50세로 나이가 차이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와의 신체접촉을 원한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로 보이므로 피고에게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위 찜질방추행 사건의 피고측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찜질방 수면실을 공중밀집 장소가 아니므로 사건 전제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또한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았고 추행이 발생하게 되는 개연성이나 협박, 폭행 등을 파악하기에도 사건 자체에 무리가 있다고 보면서 항소를 한 상황인 것입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실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가 완전한 수면상태이지 않았던 점 등이 참작되어 재판부는 선고유예를 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사례와 유사하게 찜질방추행 사건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와 사실 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법적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갖춘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빠른 해결을 이루게 합니다. 성폭력범죄 처벌에 대해서 사회적인 인식이 강화되는 가운데 가해자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아무래도 처벌 기준을 줄이는 것이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찜질방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한범수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 사건은 그 과정과 피해자의 진술 및 여러 정황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생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