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폭행 가중처벌 범위 어디까지?

운전자폭행 가중처벌 범위 어디까지?

 

 

언론이나 SNS 등을 통해 폭행과 관련된 사례들을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운전자 폭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쯤 듣거나 접해본 적이 있을 텐데요. 그 가운데 밤중에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취객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인데요. 직업 특성 상 취객들과의 다툼이 생길 가능성도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운전자폭행 가중처벌 과 관련된 사건을 한범수변호사와 알아보고자 합니다.

 

 

 

 

직장인 A씨는 집에 가기 위해 대리기사로 일하는 B씨를 불러 집에 가던 중이었습니다. 이 때 A씨는 술에 취해있는 상태라 제정신이 아니었고, 승용차 뒷좌석에 누운 채로 승용차가 공사를 하고 있는 도로를 지날 때, 차가 자꾸 흔들리고 신호를 대기하던 중 자꾸 정지를 한다는 이유로 B씨에게 운전 좀 똑바로 하라며 갑자기 화를 내더니 A씨는 대리기사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고 나중에는 목까지 졸랐다고 합니다.

 

대리기사 B씨는 계속되는 폭언과 폭행까지 당해 각막염 등 10일 넘게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되었으며,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운전자 폭행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위에서 A씨의 받은 혐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대해 살펴보자면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한테는 5년 이하의 처벌을 선고하거나 2천만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 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2항 제1항의 따르면 자신의 죄로 인해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게 하는 경우에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만일 상대를 사망까지 이르게 한다면 5년 이상의 형벌에 처하기도 합니다.

 

위 사건의 1심 재판에서는 A씨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형법상의 상해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A에게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입법취지를 보고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등과 같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간 매개원이 유발되어 불특정 다중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하게 만든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원칙적인 해석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위 사례의 경우 교통사고와 같은 결과가 있었던 것이 아닌 직접적으로 운전자를 상해하기만 했기 때문에 형법 상 상해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운전자폭행 가중처벌에 대한 사례를 한범수변호사와 살펴보았습니다. 사례 속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 받았으나, 2심을 담당한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해 A씨는 운전자폭행 가중처벌 선고가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운전자폭행 가중처벌은 어디까지가 기준이 되고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여부는 충분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리 해석에 따라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만큼 혐의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현재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본 후 그에 맞는 대응책을 제시해 줄 조력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행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되겠죠.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라도 이미 사건이 발생된 상황에 직면해 있으시다면 조속하고 현명하게 대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에 대한 사실을 무작정 부정하거나 잘못된 진술을 할 경우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해결하기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솔한 조언을 듣고 사건의 해결방법을 찾아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폭행 가중처벌과 비슷한 문제가 아직까지 이어져 곤란한 상황에 처했거나, 이와 관련해 좀더 자세한 조언들을 얻고 싶으시다면 관련 사건을 다뤄본 경험과 깊은 법률 지식을 겸비한 한범수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