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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군법변호사 군대내 사건 해결은?

군법변호사 군대내 사건 해결은?

 

 

 

 

 

군대는 일반 사회보다 위계질서가 강하기 때문에 부조리에 있어서도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비해 폭행이나 괴롭힘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도 별다른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군대 내의 여러 괴롭힘 사건들로 인해서 자살을 시도하는 군인들 등 사회적 이슈화가 되는 일들로 인해서 군대내의 문제들에 관한 논란들이 불거졌습니다.

 

 

 

 

군대는 군형법이라는 법률이 따로 적용이 됩니다. 원래 군형법이라는 것은 군인과 그와 관련된 기관들을 대상으로 범죄 발생시 처벌을 위해 제정한 법률입니다. 군대내의 기강을 바로잡고 위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군형법에는 반란, 지휘권 남용, 폭행, 협박, 상해 약탈 등의 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군복무 기간 내에 범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재판은 군사법원 내의 군사재판을 통해서 행해집니다. 군사법원에서 군사재판에 의한 심판이 되지만 최종심은 대법원으로 가게 되며 군사법원에서 받은 판결은 형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군무이탈죄, 근무태만죄 등 군대 내에서 이러한 죄들은 흔히 일어날 수 있는데요. 군무이탈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복귀하지 않은 사람에게 적용되며 지역에 따라서 처벌이 다르게 작용합니다. 군무태만의 죄에는 허위 보고, 명령, 근무태만 등 광범위한 행위가 속하며 이 역시 처벌대상이 되는데요.

 

군법은 일반적인 법과 다르기 때문에 군법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군법에 의거한 처벌 위기에 휘말려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군법변호사 한범수 변호사에게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여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 판단입니다. 

 

 

 

 

실제로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 중 상사를 카톡방 내에서 험담하여 형사재판에 기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군인 A씨는 B씨 등 예비역 병장 들을 채팅방에 초대한 후에 자신의 상관인 C씨에 대한 험담을 하였는데요. C씨가 부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헌병대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메신저에 올렸지만 이는 허위사실이었고 따라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A씨는 기소되었습니다.

 

군대 내에서 상관에 대한 험담은 죄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데요. 메신저 채팅방에 명예훼손의 성격을 지닌 글을 올린 A씨는 처벌을 받았을까요? 1심은 A씨와 친한 사이였다는 사정만으로 대화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A씨에게 집행유예 1년과 금고 1월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는데요.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정보를 유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A씨의 행동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공연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가졌다고 인정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될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공연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채팅방에 있던 한 사람은 전화번호의 변경으로 인해 메시지를 수신하지 않았고 다른 한 명은 자신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채팅방을 나왔는데요. 또한 다른 한 명도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을 진술하였기 때문에 전파할 정황도 찾기가 힘들다고 재판부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또한 이렇게 판단한 2심에 대한 무죄를 확정하였는데요. 메신저 채팅방에 명예훼손죄의 성격을 지닌 내용을 올렸더라도 공연성이 없다고 본다면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군대 내에서는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위계질서가 강한 집단이라 강경한 대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상관의 폭행, 괴롭힘의 경우에는 더욱 맞대응하기가 힘들 것인데요. 이러한 경우 군법변호사에게 법률적인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군법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고등군사법원 국선변호인으로서 군대 내에서 벌어진 각종 소송을 준비한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사건을 꼼꼼하게 해결해 나가는데요. 군법과 관련하여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군사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군법변호사 한범수 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하여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