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구타처벌 폭행죄 혐의로?

집단구타처벌 폭행죄 혐의로?

 

 

 

 

 

집단구타문제는 나이와 장소를 불문하고 지역, 주변 곳곳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뉴스에서도 폭행죄와 관련된 사건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죠. 실제로 얼마 전 뉴스와 SNS를 떠들썩하게 했던 지방의 도로 주변에서 벌어진 집단구타처벌 문제 역시 일련의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몇 달 전, 새벽. 택시 탑승을 두고 시비가 붙은 A씨와 3명 일행은 집단폭행 혐의를 받아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A시를 집단폭행하던 일행들은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A씨의 말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이에 법원은 피의자 행동에 대해 집단구타처벌 혐의에 더해 살인미수혐의를 논의했으나, 실질적으로 살인을 하려 했던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하여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사건의 집단구타현장은 SNS를 통해 일파만파 퍼졌는데요. 피의자는 집단구타로 인해 실명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 피의자 일행은 돌을 들거나 나뭇가지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기는 한 정황을 찾아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해한 증거를 찾을 수는 없어, 결과적으로 폭행죄로 집단구타처벌 관련해서 불구속 입건 등 처분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처럼 집단구타처벌로 인해 법률 심판을 받게 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합니다. 몇 년 전, 충남지역에서 발생한 사건도 비슷한데요. 조직폭력배의 조직원이 후배를 집단구타한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후배조직원들을 한 시간 가까이 집단 폭행하고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등 폭력을 가하기도 했죠. 

각각의 집단구타처벌에 대해서는 폭행죄의 성립요건에 따라 그 처분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죄 성립을 위해서는 폭행에 고의가 있어야 하며, 폭행죄는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치사상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죠. 때문에 만약 집단구타처벌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본인이 처한 혐의가 어떤 처벌 기준에 부합되는 지, 본인이 실질적으로 가담한 정도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지 등을  미리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 집단구타처벌문제는 사안에 따라 청소년의 나이에 따라 다른 처분이 내려지기도 하는데요. 얼마 전, 도심 지역에서 집단폭행 사건에 연루된 청소년들 중 일부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고교여학생을 노래방과 인근 산으로 데리고 다니며 집단 폭행 등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전부터 학생들에게 폭언, 협박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폭행과 추행을 당한 후 청원 게시판을 통해 처벌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법원은 증거인멸, 도망의 염려 등을 감안해 영장을 발부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특히 가해자 중 일부는 촉법소년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 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사례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폭행죄는 우리 사회에서 만연하게 발생하는 범죄이지만, 그 처벌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폭행죄가 성립되는 기준은 폭행 고의성 여부로 판단됩니다. 상해 고의를 가지고 폭행에 그친 경우 상해미수죄가 적용되죠. 폭행죄는 사람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범죄로써, 폭행죄 성립요건에 부합하였을 때, 우선적으로 단순폭행죄가 성립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단순폭행죄는 상습적인 폭행임이 밝혀진다면 그 형량은 50% 가중 처벌 될 수 있죠. 또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죄를 저지른다면 존속폭행죄가 인정되어 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폭행치사상죄는 폭행으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죄입니다.

집단구타처벌은 집단구타에 가담한 경우 어떤 역할을 했느냐, 폭행 가담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그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고소 당한다면 본인이 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되,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 억울한 점이 있다면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법률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