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소송절차 어떻게?

대여금반환소송절차 어떻게?

 

 

 

 

 

큰 금액을 빌려주었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갚지 않는 상황이 있다면 그럴 때는 대여금반환소송절차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소송은 쉽게 말하자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대여금이라는 것은 대여증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대여를 하였을 때 생기는 채권을 의미하는데요. 보통 결산일의 익일에서 1년 이내로 변제기한이 있는가에 따라서 장기대여금 또는 단기대여금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또한 대여처에 따라서도 종업원대여금, 관계회사 대여금 등으로 구별되는데요.

 

 

 

대여금반환소송은 대여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을 반환 받기 위해서 불법인 채권추심행위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채권추심을 하게 되면 또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여금반환소송을 통한 강제집행을 하여 대여금을 받아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대여금 반환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대여금반환과 관련하여 대여금반환소송절차를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여금 반환소송을 청구하기 앞서 상대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 후에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상대방이 계속해서 돈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대여금 반환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대여금반환소송절차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하면 지급명령 및 독촉절차 등의 결정을 법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사실상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상대의 재산을 강제경매 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한범수변호사를 통해서 대여금반환소송의 사례와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착오송금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돈을 주었다가 반환을 하는 급부부당이득에 대한 판례가 있었는데요.

 

 

 

a씨는 2년동안 7차레에 걸쳐서 b씨에게 7천여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a씨는 이 돈을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며 b씨에게 갚으라고 하였지만 b씨는 a씨에게 토지매도를 위임한 적이 있고 이 돈을 a씨가 매매한 토지매도에 대한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자신에게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빌려준 돈이 아니며 따라서 갚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거부하였습니다.

a씨는 따라서 돈을 돌려받기 위해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는 a씨의 패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b씨의 주장대로 이 돈이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b씨는 법률상인 다른 이유 없이 금전을 지급받은 것이고 이는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반환해야 한다며 a씨는 항소심을 청구하면서 예비적인 청구를 덧붙였는데요.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a씨는 또 이러한 결과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대여금반환소송을 청구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도 a씨가 패소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법률상인 이유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손해를 가한 자는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급부가 법률상의 원인이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때 즉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을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a씨의 사례는 재산권을 침해해 이익을 얻은 부당이득반환, 침해부당이득의 경우 청구의 상대방이 그 이익을 보유할 적당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대여사실의 증명이 어렵고,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도 부당이득이 될 수는 없다고 재판부는 판결하였습니다.

 

 

대여금반환소송은 자신이 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명확한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a씨처럼 이러한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소송절차는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혼자 준비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금반환소송절차 중 발생한 분쟁을 다수 해결한 이력이 있는 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려움이 발생하였다면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