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돈 고소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유의점

빌린돈 고소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유의점

 

 

 

 

 

 

A씨는 당구장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단골손님 B씨와 친분을 쌓게 됩니다. 이 후 B씨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접고 새 사업을 시작한다며, A씨로부터 약 6천 만원의 금액을 빌리게 됩니다. 돈을 빌려주며 B씨의 채무 변제기간은 두 달 뒤로 정했죠. 연대보증은 B씨의 지인인 C씨가 서게 됩니다. 하지만 B씨는 변제기간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고,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빌린돈 고소를 하여,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빌린돈 고소 소송에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B씨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다시 A씨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법원은 원고승소판결을 내리며 B씨가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채무를 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는 상법상 단기소멸시효가 아닌 민법상 소멸시효로써 10년이 적용되므로 B씨 등이  A씨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이와 조금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지인에게 사적으로 돈을 빌려준 경우라도 해당 자금이 사업에 쓰일 것으로 알았다면 이는 상사채무로써 10년이 아닌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죠.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영업준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한 것으로 보아,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며 영업자금을 빌려, A씨와 B씨의 거래는 상행위에 관련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때에는 상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A씨는 B씨가 사업을 시작할 것을 인지한 후 돈을 빌려줬다는 점을 들어, 해당 대여금 채무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A씨가 B씨를 상대로 대여금채권 확정판결을 받아 해당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C씨의 연대보증채무는 변제기간인 5년을 경과해 소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사회에서 관계를 맺다보면 채무계약을 오가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하지만 금전거래 이 후 어떤 상황이 닥칠지 알 수 없으며, 법정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빌려준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빌린 돈 고소, 즉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위 사례처럼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멸시효 등 사전에 숙지해 두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ㄱ씨는 ㄴ씨로부터 금전 투자를 받게 됩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ㄴ씨는 사망했고, ㄴ씨의 공동 상속인들은 ㄱ씨에게 대여금반환을 요구했죠. 하지만 법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대여금 반환채권은 민사채권으로써 채권 소멸 시효 10년이 지났다는 판결을 내립니다. 민사채권이란 개인 간 금전거래로 발생하는 채권으로, 채권의 차이에 따라 소멸시효가 달라지므로 대여금반환소송 시 그에 합당한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시 변수는 채권의 소멸시효입니다. 채권자는 채권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재판상 청구 및 가압류나 가처분 등을 할 수 있죠.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채권자의 소멸시효 만료를 꼭 확인해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빌린돈 고소 진행 전 법률가에게 민사소송 절차 전반에서 도움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여금관련소송은 내용증명 발송, 가압류 가처분 신청, 독촉절차 등 과정이 진행되는데요. 이 때에는 필요한 자료와 대여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채권자가 빌린돈 고소 후에도, 채무자가 대여금 반환 의사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법률 소송과 갈등은 첨예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여금청구금액은 그 액수에 따라 소송 기간의 영향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 도움을 받아 현명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은 방안입니다. 앞서 언급한 민사채권과 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 내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불이익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죠. 만약,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에 연루되었다면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법률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