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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폭행죄변호사 무차별 폭행 처벌

폭행죄변호사 무차별 폭행 처벌

 

 

 

 

 

강도행위로 사람을 상해한다면 강도상해죄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해 실제로 밤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 한 뒤 금품을 빼앗아 구속기소된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는데요. 폭행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새벽 늦은 시간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 앞에서 집으로 향하던 여성 B씨를 뒤따라가 넘어뜨리고 폭행을 가해 B씨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A씨는 백만 원 정도의 B씨 휴대폰을 뺏으려고 하다가 B씨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A씨는 인근 원룸 앞에서 다른 여성 C씨의 머리를 잡고 길바닥에 수차례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뒤 9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었으며, A씨는 앞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형사처벌을 받은 데 이어, 강간상해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1월 출소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위 B씨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평소 우울증을 앓았고, 범행을 했던 당시 술을 마셔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특정강력범죄인 강간상해죄의 형집행이 종료된 지 4개월 만에 또다시 특정강력범죄인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들 모두 상당한 충격을 받았음은 물론 이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하며, 강도상해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사례를 폭행죄변호사와 살펴보았습니다. 형법 제337조는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은 강간상해, 강도상해 등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라면 형이 2배까지 가중될 수 있는데요.

 

 

 

그런 만큼 억울하게 무차별 폭행 사건에 휘말렸다면 폭행죄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폭행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