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죄 처벌 가볍지 않아

사기방조죄 처벌 가볍지 않아

 

 

 

 

 

사기방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가 사기방조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최근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취준생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대포통장을 개설하게 하는 신종 수법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요. 취업을 미끼로 젊은 사람을 모아 유령 법인 통장이나 제삼자의 명의를 만들도록 하고 이를 가로채는 것인데, 대포통장의 조직은 수면 밖으로 나오지 않고 취준생만이 덜미를 잡혀 사기방조죄 처벌 위험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취준생에 대해 대포통장을 만드는 것에 가담하여 사기방조죄 처벌이 될 수 있다며 경고하였는데요. 한범수변호사와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보이스피싱을 하는 조직원에게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행동 뒤에 A씨는 A씨의 계좌로 들어온 사기 수익금 총 1억2천여만 원 중 일부를 찾았고 이러한 금전을 범행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A씨는 결국 검찰로부터 사기 방조죄로 기소되었는데요.

 

보이스피싱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연락한 뒤 피해자의 명의가 타인의 사건에 도용되어 은행에서 계좌에 있는 잔액을 불러주는 금융감독원 관계자의 통장으로 돈을 보내라고 속이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의 징검다리가 되었고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 사기행각이 가능해졌다며 A씨를 사기 방조죄로 고소하였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보이스피싱에 있어서 그 어떤 불법적인 행위나 범죄에 가담하거나 범죄 성립을 돕는다는 어떠한 예상을 넘어 보이스피싱 사기를 쉽게 하는 것이라고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판단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자신을 대출업체의 직원으로 소개해 A씨에게 거래실적을 쌀아 1금융권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인 점이 A씨에게 사기 방조죄를 적용할 수 없는 근거하고 설명을 하였는데요. 이어서 A씨를 사기 방조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범행을 알고도 이를 방조한다는 고의가 미필적으로 있었다고 증명 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사기방조죄 처벌이 고민되신다면

 

위 판결은 취업 사기로 인해 보이스피싱 사기의 징검다리가 된 취준생이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이처럼 사기의 연결고리가 되었더라도 조직에 속아 이러한 연결책이 되었다면 사기방조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일 억울하게 사기방조죄 처벌 위기에 처했거나, 과중한 처벌이 선고되어 부당한 입장에 처해 있다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각종 형사사건을 많이 다뤄본 한범수변호사는 정확한 사건 분석과 성의 있는 상담으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